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ISO 9001 인증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ISO 9001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품질 경영 시스템(QMS) 표준으로, 기업이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고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도록 돕습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고객 중심 경영 리더십 프로세스 기반 접근 지속적 개선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제품·서비스 신뢰성 향상, 운영 효율 개선, 시장 경쟁력 강화, B2B·공공조달 시 신뢰도 증가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입사서류로 범죄경력증명서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형실효법에 일반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반 기업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구직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연장을 하는 경우에도 중개사한테 수수료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계약 연장의 경우 당사자끼리도 작성해도 무방하며 공인중개사와 작성하였을경우 중개수수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했는데요~추가 분담금을 내라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 내용과 판결문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민사
Q. 동의서에 인감증명 첨부없이 자필사인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동의서는 자필 서명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나 금융 관련 서류처럼 법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동의서의 종류에 따라 자필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있는지 달라집니다.
가족·이혼
Q.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사망신고는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망신고는 사망후 1개월 이내에 가족이 주민센터에서 사망진단서와 신분증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형사
Q. 변호사와 진행한 형사사건고소건이 불송치가 되어 의의신청을 하려고하는데 다시 선임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등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1심 포함으로 선임했다며 다시 선임할 필요는 낮아보입니다.
금융
Q. 고소했는데 선고기일 꼭 참여해야하나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소인은 선고기일에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민사
Q. 후유장해보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실제로 치료비등으로 쓰인 실비가 아니라 가입하신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산업안전보건법은 미필적고의에 대해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률인데요. 고의성과 명확성. 예견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의성은 사업주가 위험을 인식하고도 방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법령 준수 여부, 사고 가능성 인지 여부, 의도적 방치가 있었는지가 주요 요소입니다. 명확성은 안전조치를 구체적으로 회피했는지를 따집니다. 안전교육 실시 여부, 보호구 지급 및 유지관리 등이 기준이 됩니다. 예견 가능성은 사고 발생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작업의 위험성 평가, 사고 예방 조치 가능 여부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