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회사 인사팀이 노동조합 가입자 명부를 알고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의 가입어부는 민감정보이므로 회사가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명단을 수집·보관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민사
Q. 민사 전자소송중 사실조회회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실조회회신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매매계약 가계약금 지급 후에 당일에 근저당 6,000만원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잔금 지급 전 근저당 말소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당근에서 기프티콘 사기를 당해서 신고 했습니다 합의금 대략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합의금은 피해액, 죄질, 당사자의 관계 등 고려하여 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하실 부분이며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어떤사람이 가게인수하기로해놓고 계약금 몇백걸어놓고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상 다른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측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차용증을 쓸 때는 수기로 내용을 적어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차용증을 쓸때 수기도 상관없습니다. 서명과 싸인(또는 도장)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환경부담금은 법적으로 명시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남길 경우 부과되는 "환경부담금"은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니며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경유차 소유자 등 특정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음식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가 사전에 "음식을 남기면 추가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고지하고 이를 고객이 동의한 경우, 이는 민사상 약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닺
가족·이혼
Q. 이혼소송의 경우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의 동의가 있으면 기간이 빨리 끝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형사
Q. 법률을 논할때 민사와 형사에 대해서 나뉘는데 어떤 사건들을 대부분 민사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사건은 개인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형사사건은 범죄 행위를 다루며, 국가가 피의자를 기소하고 처벌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민사는 개인 간 분쟁 해결, 형사는 범죄 처벌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좋은점이 무엇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공적으로 인증받는 절차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함께하면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도 기존 계약이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