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폭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감옥에 몇년 정도 사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단순 폭행의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반성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Q. 제 차 위에 앉아서 작업 하던 사람을 직접 목격했는데 어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차량 위에서 작업한 사람이 차량을 손상시켰다면 재물 손괴죄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뒤,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자격증
Q.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캐나다나 미국에서도 활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한국 변호사 자격만으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그나라 변호사로 바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미국에서는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LL.M. 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을 공동 명의로 했는데 한쪽에 몰래 팔아버린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동명의 아파트를 한 사람이 몰래 매도한 경우 행위 형태에 따라 횡령 사기 등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 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동사무소에서 진행하는 문화센터 중간에 그만둘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통 환불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합니다. 보통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총 강의 횟수의 1/3이 지나기 전에는 수강료의 2/3, 1/2이 지나기 전에는 1/2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1/2이 지난 이후에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도 퇴실시 중개수수료 부담의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차인이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다면 부담 범위는 기존 계약 조건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로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어보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가 여러 자녀 중에 한 자녀에게만 상속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면,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진행하면 되고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을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상속 개시 및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의료
Q.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게 되면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진료거부의 경우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재산범죄
Q. 소액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피의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이며, 돈을 돌려받더라도 처벌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아파트 계약갱신청구권 1개월 미만 청구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없습니다. 계약 갱신의사를 밝힌 것도 계악갱신청구권으로 보여지며기존 월세 110만 원에서 법적 최대 인상률인 5%를 적용하면 115만 5천 원까지만 증액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시세를 반영해 140만 원을 요구하더라도, 구체적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