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질병성 산재 신청가능한 근속기간은 몇년 이상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은 업무상 재해(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으로서,일정 근속기간 이상이 되어야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등의 근속기간 관련 제한사항은 없습니다.심지어 현재 재직 중이지 않더라도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야근을 강요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명확하지 않으나,사전에 설정된 야간근로 35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반면 사전에 설정된 야간근로 35시간을 채우지 못해도제공한 야간근로시간만큼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1주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는지, 야간근로 지시를 위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여야 하고,해당되는 경우가 없다면 특별히 이를 이유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종료에 따른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연차휴가는 (연차 이월 사용 동의를 하지 않은 이상)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1) 산정사유 발생 이전에 이미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형태로 변경되어 있는 연차휴가수당만이 산입되며,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즉 연차휴가 사용청구 기간이 남아있는) 연차휴가는 산입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 주신 미사용연차 3일에 대해서는 복직 후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며,퇴직 시점에는 이미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어 있는 연차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도 산입이 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에서 커버하지 않는 보장 범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자이고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알바생은 피보험자입니다. 산재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비급여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으며,업무상재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또한 보장하지 않습니다.산재처리는 회사가 이를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산재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직접 신청을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산재보험 청구 방법 등에 밝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노무사를 선임하여 보험급여 청구를 대리하게 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퇴사통보기간을 안지키면 손해배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비하여근로계약서에 한달 간의 인수인계의무 등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거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실질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가령 근로자가 어떤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고,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해당 프로젝트의 수행이 어렵게 됨에 따라 회사에 금전적인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대부분은 위처럼 손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업주가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을 뿐더러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뛰어넘는 금액에 대한 권리가 없는 한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