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 시 "우선지원대상기업"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과 [별표 1]에 명시된 기업으로,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가 결정됩니다.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은 용어 그대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즉 근로자로서의 신분보장에 관해서는 정규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며,사업주가 무기계약직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해고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일반 계약직과 달리 계약종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라는 표현이 붙는 이유는근로조건 등 처우에 있어서는 정규직보다 못한 처우(거의 계약직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정규직과 계약직 사이에 있다는 점에서 '중규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야근수당을 주지않을경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시스템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회사라면,출근하실 때 한 번, 퇴근하실 때 한 번 사무실을 배경으로 두시고 셀카를 찍어주세요.더불어 엑셀로 출퇴근시각을 매일매일 직접 정리해주시구요.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충분히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지속적인 연봉동결은 사업장의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물론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만연봉을 책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이기에 지속적으로 동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의 신청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 포함)를 가진 부모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부부 중 어느 일방이 해당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어느 일방이 1년을 먼저 쓰고 복직하면 다른 일방이 1년을 휴직할 수는 있습니다.참고로, 2020년 2월부터는 제도가 개선되어 부부가 동시에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한도는 따로 없습니다.따라서 현재까지 누적된 전체 금액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무기계약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및 일반계약직과 다른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은 용어 그대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즉 근로자로서의 신분보장에 관해서는 정규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며,사업주가 무기계약직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해고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일반 계약직과 달리 계약종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라는 표현이 붙는 이유는 근로조건 등 처우에 있어서는 정규직보다 못한 처우(거의 계약직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야간에 예비군이나 민방위 받으면 연차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럴 수 없습니다.시간외수당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해당 예비군이나 민방위가 시간외근로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사업주는 직원이 예비군 훈련 시간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을 뿐 이를 근로시간으로까지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근로시간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시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야간에 하는 예비군훈련이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임금피크제 적용시 퇴직금 수령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임금피크제 적용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간정산을 받은 이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계산됩니다.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사업주가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합니다.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은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아니라 기간제법 제17조 해당).한편, 연장된 6개월의 계약이 종료되어 계약종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