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유급연차 회사에서 인정갯수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회사 자체적인 규정에 따른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것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를 주어야 한다고 하며,1년간 80% 미만 출근하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예를 들면,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근무자는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을 부여받고2020년 1월 1일에 15일을 추가로 부여받게 됩니다.즉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할 경우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으로 한달 몇일 이하로 일해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없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특히 산재는 별도 요건 없이 의무가입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계산시 실급여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은 세후 금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되므로,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의 계약조건을 중도에 변경 통보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조건, 특히 근로조건이 변동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합니다.특근수당을 폐지한다고 공지한 이후 계약서를 새롭게 쓰신 것이 아닌 이상,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특근수당 지급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다른 조치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사업주에 대해 이행청구, 손해배상 청구, 근로계약의 즉시해지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도 새롭게 쓰지 않고(즉, 질문자님의 개별 동의 없이) 사업주가 특근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Q. 4대보험 가입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제도가 아닙니다.의무보험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4대보험의 가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문자님처럼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미 가입 시 사업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근로자 또한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은 두 가지 유형 중 제가 고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퇴직연금제도 선택은 근로자 자유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를 모두 도입할 수 있고, 이 중 퇴직연금제만을 도입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그중 어느 하나의 상품에만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개인별 또는 집단별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도입된 제도 내에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가 결정되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타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이 가능하고, 제도 간 변경절차 및 횟수 등은 퇴직연금 규약에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2006.10.02, 퇴직급여보장팀-3723). 이 경우 단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해서는 안 되고, 복수의 연금제도를 도입한다는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2005.11.11, 퇴직급여보장팀-678).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퇴직금 나오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론입니다.알바/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액수는 1년 근무당 한달 치 월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사업장의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사업장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든,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2월 1일 입사-2020년 5월 1일 퇴사 (약 454일 재직) 로 가정하고 말씀드리면,1일 평균임금이 약 60,674원으로, 2,264,060원이 예상 퇴직금 수령액입니다.한편,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근로자가 재직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퇴직 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하루 출근하고 무단결근시 급여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고용 진행하실 때 시급을 책정하셨다면,[시급 * 근로자가 제공한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주시면 되고,일당으로 정하신 경우에도 [일당 / 근로하기로 한 시간]으로 시급을 구하셔서 [시급 * 근로자가 제공한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손실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기는 하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아르바이트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해서 현실적으로 피해액이 매우 크거나 손해가 명확한 경우에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