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Q. 파산선고시 회사는 근로자들이 임금,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제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파산선고결정과 동시에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속하게 되었으므로, 파산선고 결정 이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9도10818, 선고일자 : 2020-01-16).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업주의 재산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것이므로,임금, 퇴직금 지급 권한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로자가 작업중에 당한 부상을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특히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1개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만일 산재 은폐가 있다고 판단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산업재해보험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과납보험료를 조회하실 수 있으며,과납보험료가 있다면 우편, 팩스, 전자신고 등으로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과납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 후 잔액을 지급하며,과납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일근근무자 대체후일 지정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휴일의 사전대체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기에 앞서 다른 근로일과 휴일을 미리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토, 일 근무 필요 시 근로를 제공하기 이전에 근로자에게 대체되는 근로일과 휴일을 통보하고,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변경된 스케줄표에 근로자가 서명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현업공무원도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업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달리 시간외수당 뿐만 아니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일반공무원은 시간외근로의 상한이 있는 것과 달리 현업공무원은 시간외근로의 상한시간도 없습니다.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봉급기준액×1/209×150%」을 지급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