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지급에대해 문의드립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입사자까지만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이후 입사자에게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018년 이후 입사자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2017. 5. 30. 이후 입사자의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1년 미만 근무 시 개근월마다 1일씩 최대 11일,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26일)즉 1년을 채웠다고 하여 11일의 연차휴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에서12번 항목을 보시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무시간 주 52시간 관련하여 내년부터 시행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법 '시행'은 변함이 없습니다.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은 아래와 같이 시행되며,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 2018년 7월 1일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다만 해당 제도를 적용하기 바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 시행은 예정대로 하되 일정 기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는 것일 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촉진제를 하는 회사에서도 퇴사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 자체가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해당 연도의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연차촉진을 실시한 다음 해 1-2월에 퇴사예정이시므로다음 해 1월에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병원 3교대 근무자의 월 휴무 갯수 산정 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 월의 토, 일 갯수 및 공휴일 갯수를 포함하여 그 달의 휴무 갯수를 책정하는 병원도 있고,공휴일을 빼고 토, 일 갯수만으로 휴무 갯수를 책정하는 병원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1회 이상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 제55조)휴일의 책정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주 1회 이상의 휴일만 부여된다면위와 같은 병원의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Q.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 발령이 날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귀하의 업무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특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귀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일방적인 인사명령은 부당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반면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귀하와의 동의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부당인사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발령을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보다 인사발령에 따라 귀하가 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체 아래 여러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법인이 같을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며, 법인이 다르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산되어 있고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과-4614, 2005.09.07)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 휴직 중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함으로써,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며,육아휴직 중이라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으나,"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또는"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특히 무주택자인지 여부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로 확인하며, 주택구입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으로 확인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장점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기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기간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절히 활용하면 사용자는 생산 물량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장시간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미사용 연차의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이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합니다.즉 2018. 7. 1. - 2019. 7. 1.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9. 7. 1. 에 15일이 이미 발생하기 때문에2019.7.1.-2019.12.31. 1년이 안 된다는 이유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총 26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