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Q. 임산부 직무변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르면 임신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하며,동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를 전직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에 해당합니다.상기 법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신 근로자의 요구가 없거나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근로자를 타 부서로 발령내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처분으로 판단될 것입니다.회사에서 발령을 강행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통상시급이 1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임의로 9천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이는 설령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동일합니다.따라서 최소 통상시급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타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주말 전화로 출근을 강요하는 회사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치않는 주말 근무를 함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라면추후에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라도 근무일지를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주말근무도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말에 근로한 내역과 시업 및 종업시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두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취직을 하여 월급을 받을시 국민연금 수혜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연금을 수혜받는 중 연금 외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그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비례하여 연금의 일부가 정지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 초과소득월액 : (총 소득금액/종사월수)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출처 : 공무원연금공단]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도 4대보험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파트타이머라도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나아가 파트타이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고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