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Q. 퇴사 시,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간 연차휴가청구권으로 존재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연차휴가청구권으로 존재합니다.
Q. 휴일과 연장수당 중복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휴일근로가 8시간 이내일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지만, 휴일근로가 8시간 이상일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합니다. 즉 휴일+연장 중복가산 가능합니다.
Q. 가료 와 안정가료 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가료는 치료라는 뜻으로, 여기에 안정을 붙이면 가료보다 세밀한 케어가 필요하다는 뜻이 됩니다.다만 실질적으로는 양자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진단서나 소견서를 작성하는 의사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보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반드시 '안정가료'로 명시된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의사에게 요청하여 해당 문구가 기재된 진단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입사1년미만 월차발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2021. 10. 1. 입사 시, 2021. 11. 1. 부터 2022. 4. 1. 까지 총 6일의 연차가 발생했어야 합니다.여기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잔여일수이며, 대체휴무나 무급처리 된 날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Q. 빵집 알바 중 빵을 망가뜨렸을 시 알바에게 전액 변상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내용이지만, 직원의 실수로 빵의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라면 사업주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전액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신의칙상 공평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사용자의 관리소홀 등의 과실을 따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그럼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빵값을 공제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