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시말서에 대해서 문의한 후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작성은 통상 '견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징계처분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시말서 작성을 두 번 했다고 하여 사직을 해야한다거나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시말서 작성을 두 번 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휴가 같은날 썻다고 시말서를 내라는데여??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작성은 통상 '견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징계처분의 일종입니다. 귀 사업장에서 시말서 작성을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들이 같은 날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알바)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전직장 휴가상태에서 이직하고 출근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만 2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퇴사 전에 소진할 수도 있고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A직장에서 일부 연차를 소진하면서 B직장에 출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Q. 4인이하 영업장에서 무단결근시 해고예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은 적용되므로 해고 3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가급적 해고예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인지의 판단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등).말씀하신 근무태만, 무단결근 등 사유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유를 따질 필요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시 잔여연차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2017. 8. 3. 입사 - 2022. 4. 30. 퇴사의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아래와 같이 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1) 2017. 9. 3. ~ 2018. 7. 3. : 11일(2) 2018. 8. 3. : 15일(3) 2019. 8. 3. : 15일(4) 2020. 8. 3. : 16일(5) 2021. 8. 3. : 16일= 총 73일회계연도 기준(1) 2017. 9. 3. ~ 2018. 7. 3. : 11일(2) 2018. 1. 1. : 15일 * 150일 / 365일 = 약 6.2일(3) 2019. 1. 1. : 15일(4) 2020. 1. 1. : 16일(5) 2021. 1. 1. : 16일(6) 2022. 1. 1. : 17일= 총 81.2일따라서 만약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81.2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잔여연차가 되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73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잔여연차가 됩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받으신 듯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도 근로자 퇴직 시 입사일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11일+15일=총 26일이 발생하므로 26일 중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로 가정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한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2022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액의 2%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30만원에서 약 38,289원(1,914,440원 * 2%)을 뺀 261,711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은 1,700,000원 + 261,711원 = 1,961,711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1/3~3/31) 후 연차개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2022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년의 출근성적에 따른 휴가이므로 육아휴직 사용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며,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기간으로 취급되므로, 2023년 연차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