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Q. 녹음도 증거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됩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해둔 시간을 말하는바,사업주가 주장이 녹음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4시간 50분씩만 근무했다는 것은 실 근로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즉 정해진 시간이 5시간씩 주3일 근무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발생대상입니다.
Q. 사측에서 퇴사일을 지정해 주는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사안이 좀 애매하긴 하나, 비록 퇴사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사직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프로젝트 완료시까지 근로하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번달에 정리를 하자고 하며 근로관계를 임의로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Q. 일근무 4시간 연차. 주휴수당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됩니다.연차휴가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스케줄에 따르면 주휴수당과 연차 모두 발생하며(단,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지 아니면 계약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을지는 필요에 따라 직접 결정하시면 됩니다.
Q. 전날 통보 퇴사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비록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또는 적극적으로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자에게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 우선 그것이 쉽지 않고, 설령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Q. 동일회사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상태에 놓여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동일회사라 하더라도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며, 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