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회계연도기준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2020. 11. 1. 입사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⑴ 2020. 12. 1. ~ 2021. 10. 1.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⑵ 2021. 1. 1. : 15일 * 2개월 / 12개월 = 2.5일⑶ 2022. 1. 1. : 15일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퇴직사유를 개인사유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정황상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것으로 판단되나, 회사에서 명확하게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고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수습기간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따라서 희망하신다면 격리기간에 대해 연차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격리기간에 사업주가 반드시 유급으로 격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시간외수당의 시간구분은 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을 구분하는 단위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엄밀히 말하면 1분 연장근로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통상의 사업장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30분 내지 1시간 단위로 구분하기는 하나, 가령 "1시간 미만의 연장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다."등 근로기준법의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칙이나 약정은 무효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청소년의 경우 몇살부터 노동(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를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들을 활용하려는 사업주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한편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미달 및 차액지급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2회 이상이라면 이미 해당 요건은 성립되었다고 보고, 추후에 사용자가 미달된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그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사시 사직서 제출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구두로 사직의사를 표현하더라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사직사유를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명시하셔도 무방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조사의무를 해태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퇴사자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출근에 대한 대가로 2022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이기에, 올해 몇 월에 퇴사하시는 것과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7월에 퇴사하기 때문에 연차가 7일이라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회계연도 기준 부여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최종 퇴사 시점에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이므로 11일+15일+15일=41일이 발생하는데, 퇴직시점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전체 휴가일수가 41일에 미치지 못한다면 41일을 기준으로 정산받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2022년 최저임금 소급 적용 받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고,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맞고, 1월 급여부터 소급적용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수습기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수습기간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해야만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습기간임을 주장하며 급여를 임의로 감액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