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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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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30인 미만 사업장 22년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20. 8. 24.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20. 9. 24. ~ 21. 7. 24.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1. 8. 24. : 15일22. 8. 24. : 15일...연차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정확히는 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확대 적용되고, 그에 따라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서면합의 없이 연차를 대체처리 해왔다면 이 역시 법 위반입니다.
Q.  주 40시간근무에서 특정일 하루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 이상 근로에 30분, 8시간 이상 근로에 1시간의 휴게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최소 기준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따라서 13시부터 18시까지 사업장 구속시간이 총 5시간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를 부여하거나(실 근로시간 4.5시간), 총 구속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실 근로시간 5시간).
Q.  연차 개수 계산이 어려워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2021. 3. 29.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각각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일 기준2021. 4. 29. ~ 2022. 2. 28.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022. 3. 29. : 15일= 2022. 4. 25. 현재까지 총 26일 발생2. 회계연도 기준2021. 4. 29. ~ 2022. 2. 28.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022. 1. 1. : 15일 * 246일 / 365일 = 약 10일= 2022. 4. 25. 현재까지 총 21일 발생마지막에 말씀하신 연차 11일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입니다.
Q.  회사를이직을해야하는대 통보는했는대 근무를더하라고하면어떡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 또는 근로계약서, 사규에 정해진 기간이 도과하여야 발생합니다.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후임자를 충원할 때까지 근무를 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에, 사업주에게 이직일정에 대해 말씀하신 후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Q.  휴게시간을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최소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운영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업주는 휴게시간 그 자체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해야 하더라도 공식적인 휴게시간은 지정해두고, 매일 휴게일지를 작성하여 30분의 휴게를 가졌다는 증빙을 갖추어두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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