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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0년 1월 9일 작성 됨
Q.
6개월 단기계약직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물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총 6개월을 근무하며 매월 개근한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6일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퇴사 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0년 1월 9일 작성 됨
Q.
계약직 종료로 퇴사 처리 후 다시 신입 사원 계약하더라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입사 방식을 통해 급여 인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형식적인 퇴사와 재입사를 거치더라도 기존에 근무했던 기간이 전체적인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됩니다.즉 1년을 근무한 이후 퇴사 후 재입사를 하여 1년을 추가로 근무하면1년을 근무한 것이 아니라 2년을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어 퇴직금도 2년분이 지급되어야 하고특히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따라서 급여인상을 배제하고자 하는 목적은 달성하더라도사업주 입장에서 법적인 근로조건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갱신방식이 아닌 재입사 방식을 택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0년 1월 9일 작성 됨
Q.
특정 요일에만 생리휴가를 사용하는것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반된다거나 하지는 않지만말씀하신대로 인권침해, 여성차별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가급적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생리휴가 사용을 이유로 여직원을 모두 해고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며,생리휴가를 불허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적발되면 시정기간 없이 즉시 범죄인지되어 검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2020년 1월 8일 작성 됨
Q.
산재요양 후 출근한 직원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수 없을 경우 바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요양이 끝나고 복귀 후 일주일만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다만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0년 1월 8일 작성 됨
Q.
알바비 관련해서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오전근무도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임금을 지급하는데 오전/오후 구분은 의미가 없죠.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질문자님께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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