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계약만료 퇴사 시 최저임금 미달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을 판단하는 것이기에,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묻지는 않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한달단위로 계약하는 일용직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시에도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될 경우 전체 계약이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나아가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기대권(갱신기대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처럼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통지가 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실무상 이러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계약만료 통지 또한 가급적 30일 전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수당 지급하기위해 지급신청을 받고 신청기간이 지난경우에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것은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회사에서 임의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기간을 설정해두고 그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을 두고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회사는 청구기간 이후에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휴가 신청시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건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4월 10일 주휴수당은 4월 4일부터 8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따라서 4월 12일부터 휴직이 개시되는 것과 관계없이 4월 10일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퇴사하기 전까지 가지고 있는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관련 앞에 내용에 이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앞서 주신 질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21. 9. 1. 입사로 가정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연차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① 21. 10. 1. ~ 22. 8. 1.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② 22. 1. 1. : 15일 * 4개월 / 12개월 = 5일③ 23. 1. 1. : 15일...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보상적 성격의 휴가이므로, 당해 년도 출근율에 따라 당해 년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즉 1월~12월이 연차 산정 기간일 때 9월까지 근무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15일이 부여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2022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며,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면접 응시, 직업훈련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초단시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24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고용기간 만료자 퇴사시 마지막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휴일(유급휴일)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는 입장이었습니다.그러나 021. 8. 4. 고용노동부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고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함“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함즉,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바, 4월 18일 퇴사자는 주휴일인 4월 1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자가격리로 무급휴가에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 시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연차사용 여부, 유무급휴무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는 있으나, 사업장에서 연차소진을 강제하거나 임의로 연차처리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한편, 2022. 1. 1.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의무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 연차사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샌드위치 데이에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내용처럼, 5월 6일에 전 직원의 연차를 소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대체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대표가 없다는 이유로 전 직원들에 대해 연차신청서를 제출받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