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못받은 잔업특근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업주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제공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월차?? 동일한 개념인가요? 뭐가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3년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라는 표현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유급휴가'라는 표현만 존재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를 살펴보면, 제1항에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자'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1년에 1회 발생하든, 매월 1일씩 발생하든 용어는 연차유급휴가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서는 월차로 표현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Q. 5인미만 사업장에서 구두로 퇴사통보 받았는데 퇴직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상 퇴사통보라고 표현하셨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다툼, 즉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만,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해고예고수당은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나, 해고일자를 4월 말일로 정하여 3월 말에 예고한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2021년입사했는데 연차는 한달에 한개씩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도 매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3개월 간 수습기간이라는 점은 연차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60세이상 계약직 근로자 고용형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즉 고촉법상 고령자(55세 이상)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대 2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정년퇴직 이후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할 경우 고용형태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년 계약직인데 1년 끝난 후 나오는 연차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이 때, 만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퇴사 이후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미리 당겨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가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로 근로자에게 퇴사 전에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도 1년 일하면 연차가 발샹해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 근무 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산재근로자 연차수당 정산시 발생일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없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휴가 산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여기에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도 포함되는바,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근로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월차를 이월해서 쓸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휴가는 최초 1년간의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연차휴가는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되며,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 이월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02.20).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딱 2년 근무했을 시 수당지급 대상 연차는 몇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⑵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만 1년을 근무한 경우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면 위와 같이 11일+15일 = 총 26일이 발생하며, 여기서 1년을 더 근무하여 만 2년을 근무한 경우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따라서 만 2년을 근무한 자가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연차휴가 발생에 관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총 41일(11일+15일+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수당 또한 41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