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이삿날 연차 강제 사용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사합의 하에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다만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 요건이므로,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회사가 이전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 가능한 부업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부업의 범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일반적인 회사에서는 회사의 승인 없는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겸직을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합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 없이 겸직을 한 경우라도 무조건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겸직행위로 인해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3개월미만 퇴사종용입니다 해고예고수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러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이 신입보다 적으면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정한 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직원들의 급여책정은 사용자의 인사권한이므로, 본인에게 설정된 근로조건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받은 것이 아닌 이상, 신입사원의 기본급이 본인의 기본급보다 많다고 하여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이사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중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단순히 이사를 가는 것만으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통근이 곤란한 사유와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계약직 산전후휴가 및 병가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를 부여할지 여부, 병가 부여 시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여부, 병가 최장 사용기간 등은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기준에 따릅니다.그러므로 회사에 병가 신청을 하시고 병가 부여가 가능한지, 최장 일수는 며칠인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갑이 을에게 사소한것까지 일을시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나, 업무 시간 외에 카톡을 보내거나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는 것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관할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여 이직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시점과 회사의 조치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해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원 징계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음)많은 기업에서는 해고-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일반적으로 활용하며, 그 밖에 '강등'이나 '주의' 등을 추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급해 드린 징계유형의 일반적인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해고 :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다.정직 :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감봉 : 일정 기간 동안 보수를 감한다.견책 : 시말서 등 문서로 훈계한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년 만근하고12월31일 퇴사시 내년 연차 받을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출근율을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부여받는 휴가이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당해 년도에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연차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한편,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고용보험법이 인정하는 수급사유이기 때문에 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10인정도되는 회사인데요 법정공휴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2022. 1. 1. 부터 의무적용됩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란, 흔히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된 일요일, 설연휴, 추석연휴, 삼일절 등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회사는 현재 근로자 수가 11명이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법정공휴일을 휴일이라고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는 공휴일을 휴(무)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법정공휴일을 휴(무)일로 명시해 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불가능하며, 이 때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