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 가 발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년 9월 18일 입사 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19. 10. 17. ~ 2020. 8. 17.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 2020. 9. 17. : 15일(3) 2021. 9. 17. : 15일 ...따라서 2021년 9월 17일 이전에 퇴사를 할 경우 위 (3)의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해고예고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직장내괴롭힘 사건 종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 사안에 따라 처리기한이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문제라, 1~2개월 안에 종결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간단한 사안이라면 2개월 내에도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리고 퇴사를 하시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 신고를 하시는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중도퇴사시 잔여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를 때, 회계연도 기준 부여방식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것도 가능하나, 최종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따라서 질의주신 사례와 같이 2021. 1. 1. 부로 16일의 휴가를 부여받았다면 12월 31일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16일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 근로계약서 문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2항'의 내용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삽입하는 문구로, 정규직 계약서의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따라서 2항의 내용을 수정하시는 것보다는 1항의 "근로계약기간은 0년 0월 0일부로 한다"만 남겨두시고 2항은 삭제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탄력근무제 및 유연근무제 도입하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로시간제의 한 유형인데, 근로기준법은 '2주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규정함으로써 도입할 수 있습니다.기타 유연근로제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이 포함되는데, 이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만 도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노사협의회의 구성 자체는 필수사항이 아니지만, 근로자대표 선출 및 서면합의는 필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계신 바와 같이 수습기간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로는 사용시기를 자유롭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시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에게도 잔여연차 4일분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참고로 미사용연차수당은 최종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재직 중"의 의미(휴직자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하는데,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습니다(근기 68207-1667, 2000.5.31).그러나 '재직 중'이라는 의미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휴직자의 경우도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하므로, 규정상 명시적으로 휴직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휴직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2682, 2016.4.22.).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25개월 정상 근무시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7월 말(26일로 가정) 입사 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① 2019. 8. 25. ~ 2020. 6. 25.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② 2020. 7. 25.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③ 2021. 7. 25.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총 41일입니다.만 2년을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이미 41일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후 1개월만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