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과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문서이며,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사업장 내에 모든 직원들의 근로계약서가 동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즉 근로자별로, 또는 직군별/직종별로 근로계약서가 다르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그보다 중요한 것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그 때마다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매년마다 연체 초과사용 동의서를 매년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 초과분에 대한 공제를 진행할 때는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에게 공제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법적으로 정해진 시점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정한 시기를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근로기준법 제43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유 발생 시' 마다 (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때마다) 개별 동의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참고]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급여
Q.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취업규칙의 관련 내용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결국 이 상황에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조치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바,전체 근무시간이 심야의 경우 30분 연장되면서 급여가 늘어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기는 하나근로의 부담이 함께 늘어난다는 점에서 불이익 소지도 일부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불이익한 변경으로 판단될 경우 동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계약직도 육아휴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여부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기간제근로자를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2년의 기간동안 기간제근로자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자의 초과근로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정하는 자에게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주 연장근로 한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도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자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자는사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며,i)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ii)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지iii)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1, 2011.3.3.).비서 기타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이루어져 출퇴근 등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라면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종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근기01254-5592, 1987.4.6.).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식은 '입사일 기준' 부여방식입니다.다만 사업장 계산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입사일 기준 부여방식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회계연도 기준 그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최종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을 경우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정산 시 입사일 기준으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참고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귀 질의 1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귀 질의 2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휴일·휴가
Q. 회사내규로 가산휴가지급을 제한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연차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산휴가를 20일까지 부여하는 경우라면 몰라도,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해 가산휴가를 20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 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 수급받는 것이 원칙이나,고용보험법은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따르면,"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자발적 사직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사례도 사업장의 이전으로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이므로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2018. 5. 30.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따라서,2017년 1월부터의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요건은 모두 갖추었고,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한다고 가정함)2018. 1. : 15일2019. 1. : 15일2020. 1. : 16일2021. 1. : 16일...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게산시에 차량유지비를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유지비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된다고 보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1)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는 "차량보유여부와 무관하게 차량유지비는 일정 직급 이상의 전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5가합8137, 2005.09.23.).(2)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는 "‘전속 운전기사가 없는 임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 퇴근 및 업무수행 시 이용하므로 피고회사는 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급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변상해 주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 2011다42324, 2011.10.27.), "자가운전보조금의 지급액수에 차등을 두는 근거가 당해 근로자의 직급 등이 아닌 그 소유 차량의 사용연료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부산지법 2008가합6390, 2008가합17260, 2008.11.21.),"교통비가 평균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 목적이 근로자들의 열악한 임금 수준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그 지급 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 보조적·복리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 변상적 도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근로조건지도과-1863, 2008.06.03.)고 판단하였습니다.말씀해주신 사례의 경우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차량운행에 따른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판단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원이라고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