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Q. 생리휴가(보건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보장되어 있는 법정휴가가 맞습니다.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단,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 작성/교부 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3개월 미만 자에게 권고사직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미만 자를 해고함에 있어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아팠을때 연차사용했는데요. 무급이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유급'휴가로,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주가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한편, 40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1주 소정근로시간의 상한선일 뿐이므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주 37시간이라는 이유로 1주 3시간씩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공휴일대체 연차 2022년부터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은 2022. 1. 1. 부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휴일은 본래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날인 반면, 휴가는 본래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날이므로, 휴일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3.1절날은 국가 공휴일로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3.1절과 같은 국가공휴일은 달력상 빨간 날이지만, 아직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휴일로 인정되는 날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업주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을 사업주에게 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21. 1. 1. 기준으로는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적용되고 있으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만약 귀 사업장이 3.1절 등 국가공휴일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이미 휴일로 보장하고 있는 경우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