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Q.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하여 해고예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주신 사안의 경우에도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세지로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도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우선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를 하신 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사시 월차 몆일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총 3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3일이 맞습니다.이 중 퇴사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중 근로기준법 제60조-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복지 차원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연차를 부여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연차 몰아서 사용 시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따라서 당연히 근로자 개인이 가진 연차휴가를 한 번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청구한 일수만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연차 사용촉진제도 도입은 자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사업주의 권한일 뿐,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즉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시한 사업주는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는 것이고,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지정한(또는 사업주가 지정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한 경우에는사업주는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하여야만 연차사용촉진의 효과(수당지급의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현 방식에 대해 아래와 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연차 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근로기준과-351, 2010.3.22).""이메일(e-mail)을 활용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노무수령 거부의사의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8.22)."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