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Q. 취업규칙의 변경을 위하여 회사가 노동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동의의 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법원 판례는 "반드시 근로자들이 한 자리에 집합하여 동의를 하는 방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 간에 의견을 교환해 찬반 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25055 판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노동자들의 외근시간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노동자와 '외근간주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필요로 합니다.따라서 외근근로자들의 외근시간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만으로는 제도도입의 효력이 없습니다.아래 법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Q. 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 전환여부를 안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계약 종료 또는 연장, 정규직 전환 여부를 언제까지 통보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이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계약 종료 또는 연장, 정규직 전환 여부를 하루 전에 통보하더라도, 심지어 통보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으나통상적으로는 한 달 전쯤에 통보하여 근로자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최초에 서명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 회사가 노동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목에는 근로계약으로 되어 있고, 본문에는 취업규칙으로 되어 있어 본문 기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법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에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 그 과반수노조,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계약직은 4대보험 가입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기간제근로자), 수습 중인 근로자도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의 가입대상입니다.아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4대보험 미 가입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됩니다.아래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