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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Q. 공휴일에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대체하여 휴무를 가질 때 가산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유효하게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을 1:1 대체한 경우에는 추가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전제되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소진시킬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로부터 별도의 연차휴가 신청서를 받고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 미수검시 근로자의 경우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취득하면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자격증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최근에는 유튜브 등 영상매체의 발달에 따라 영상편집 자격증을 취득하여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질문자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먼저 생각해보시고 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하지 않을 시 근로를 거부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회사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 표시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직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을 녹취나 문자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아울러 회사가 정한 퇴사일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 이 역시 입증책임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가능성은 낮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근로 휴게시간에 미제공에 대한 실질적 보상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는 4시간 마다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며,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 위반으로 인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것이며, 만일 휴게시간 보장 없이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휴게시간만큼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의 추가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Q. 10년 경력의 갑작스런 해고, 불공정한 처리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정당성 유무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Q. 회사의 구조조정은 언제 이루어 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구조조정은 경영악화, 사업 축소 혹은 통합 등 실시 이유가 다양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Q. 아직 회사와 약속한 권고사직일이 남았는데, 금요일 퇴근할 때 전화로 다음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합의된 권고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회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체불
Q. 병원을 운영하다가 임금체불후 병원 휴업으로 한후 직원들 퇴사 처리시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지급받지 못한 월급과 휴업수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폐업한 경우 대지급금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Q. 사무직분들은 회사에 허리디스크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가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저질환이지만 업무로 인해 악화 혹은 급격히 진행된 것이라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허리디스크는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습관 등에서도 발병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산재 승인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며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