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과정에서 해상보험 가입 누락 시 발생한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험은 당사자 간에 필요에 의하여 가입하는 사항입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시 자신의 귀책 등으로 발생한 피해는 보전받기 어렵습니다. 당사자 간에 손해 관련 계약 내역이 있다면 보험가입 없이 해결할 수 있지만, 손해 관련 조항이 없다면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계약당자자 간에 피해 보상에 관한 조율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서 관세 납부 오류로 추가 부담이 발생한 경우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정 진행하여야 합니다.초과납부신고납부한 세액 등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정정(경정 청구)를 세관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보이스(구매내역서 - 결재내역자료 포함), 수입신고서, 사유서 등과소신고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신청하여야 합니다.보정신청 시 사유서, 변경된 인보이스(통관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며, 수정신고 시에도 사유서, 변경된 인보이스 등이 필요합니다. 보정이나 수정신고는 보정이자와 가산세 등이 추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유아용품 수입 시 국제안전인증 요건 미비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어린이 제품은 국제안전인증이 아닌 수입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수입신고 하여도 통관보류가 되며, 통관보류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안전인증은 지정시험, 시험기관에 시료를 제출하여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위생용품 수입 영업 신고시 보관창고 임차계약서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관시설 임차계약서는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영업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자가 임차인이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16조(영업의 등록 등)에서는 영업등록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등록신청서에 추가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감사합니다.
무역
Q. 베트남-미국 수출 시 CO 발급 조건 및 기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베트남과 미국은 FTA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베트남과 미국의 최초 FTA로 기대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2017년 탈퇴하였으며, 현재까지 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원산지 증명을 위해서는 비특혜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베트남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