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알리 익스프레스 주문 동시에 하면 150달러 안 넘어도 관셰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다른날이나 다른구매자에게 구매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합산과세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68조 합산과세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관리 수입 용기 원산지 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수입용기의 실수요자가 수입업자인 경우 원산지를 표시 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매용이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니므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1회사용으로 폐기 되는 용기인 경우라면 최소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를 표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전기자전거 2개 통관불가...어떡하나요ㅜㅜ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자기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 등에 따라 요건 확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다만, 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중 전자기기는 모델별로 1대는 요건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모델별로 1대까지만 요건면제로 통관 가능하며 2대 이상인 경우에는 1대는 면제로 통관 가능하지만, 1대는 요건을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폐기 또는 반송됩니다.나머지 1대는 전안법이나 전파법에 따라 요건을 이행하여야만 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후 관세폭탄 정책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행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 순위는 중국, 미국 순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으로서 미국이 보편관세 10%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특히 미국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2차전지, 전자기기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 입니다.예측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222억 ~ 448억 달러 정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계약에서 서식 전쟁(Battle of forms)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서식전쟁은 승낙을 함에 있어 청약자가 제시한 계약 내용을 피청약자가 변경하거나 청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입니다.해결방안mirror image rule(경상의 원칙) : 계약의 청약과 승낙의 모든 조항들이 거울을 보듯이 완전히 똑같아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법칙입니다. 영미법상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에서는 일부 다른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 있더라도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다.최후송부서식 이론(the last shot doctrine) :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당사자 간의 교환된 서식 및 그 이후의 행위 중 청약과 승낙에 해당하는 부분을 검토하여 계약의 성립으로 인정합니다.대륙법상의 원칙 : 청약에 대한 조건 및 변경이 추가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CISG협약상 원칙 : 최후송부서식의 우선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취하며, 영미법상 원칙과 유사합니다.충돌제거이론(Knock-out rule) : 양 당사자간의 교환된 서식에서 합치되는 부분의 계약조항을 유효하며, 모순되는 부분은 상쇄됩니다. 서식다툼은 계약에서 비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서 작성 시 서식다툼이 발생하지 않게 조건 등을 잘 협의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