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트럼프가 관세포문을 열어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는 보편관세 10%정도가 부과될 전망입니다.우리나라는 2023년, 2024년 10월까지 미국은 우리나라 2대 수출국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보편관세 10%가 부과되면 수출에 타격을 받게 되며 무역수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우리나라는 총수출액 중 최대 448억달러 감소하고, 특히 자동차, 2차전지, 전자제품 등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 관세인상 FTA협상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보편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행정명령으로 부과할지 의회의 입법으로 부과할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한국과 미국은 한-미FTA가 체결되었으며, 재협상의 과정을 거쳤습니다.보편관세는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될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한-미 FTA의 적용 가능 여부도 결정된 것은 없으며, 위반여부도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다만, 보편관세를 부과 시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