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중국에서 젤리를 수입할 때 원산지 증명서 내용 중 원산지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704.90에 분류되는 물품의 기본세율은 8%입니다. 이는 한-중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않은 세율입니다.해당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상기준인 WO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완전생산기준(WO)로 받아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되어야 한-중FTA 협정관세율인 0%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결정이준으로 받을 시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해당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맞게 발급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며, 추후 원산지조사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무역 문제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폼목분류는 수입 시 관세와 연관되기 때문에 사전에 품목분류를 잘하여 수입통관하여야 합니다.또한 수출 시에도 원산지증명이나, 환급 등에 관련이 있으므로 중요합니다.품목분류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품을 제조공정이나 원재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오류를 줄여야 합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는 관세평가분류원에 신청하여 신청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받게 됩니다. 산업의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물품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품목분류 이슈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오류 발생을 사전이 방지하여 관세 및 환급에 영향이 없어도록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제품 원가 산정 시 은행수수료는 원가세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은 공제요소로서 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과세가격 산정시 해당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통관 입항전 수입신고 개정됫다던데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입 기업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임시개청 업무 감축을 위해 입항전 수입신고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시행하게 됩니다.2024년 11월 13일 부터 전국 세관에서 시행합니다.적재화물목록 정보가 있는 입항전 수입신고 건의 심사(결재) 처리를 적하목록 심사 완료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프로세스 개선하였습니다.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등 긴급 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물품 보관 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 부과 대상과 과세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의 평가대상은 물품이므로 소프트웨어 자체는 관세평가 대상이 아닙니다.소프트웨어의 전달 방식에 따라 관세평가 대상여부가 달라집니다. 소프트웨어를 USB나 CD등에 수록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수록하는 USB, CD 등의 매개체와 소프트웨어의 가격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USB나 CD등은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 비과세합니다.운임의 경우이는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과세가격 산정 시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입항까지는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로얄티는 권리사용료 중 하나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권리는 가산요소로서 과세가격 결정시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리사용료로 가산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관련성 및 거래조건 중 일부만 충족하는 것이 아닌 관련성과 거래조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과세가격에 가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