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절충교역'이란 어떤 형태인가요?
절충교역(Offset Trade)은 외국으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외국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이나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외국으로 국산 무기나 장비, 부품등을 수출하는 등의 교역에 따른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절축교역은 국가간의 거래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있습니다. 수출국정부는 수출면허 발급 등 절차를 통해 거래에 관여하고, 수입국정부는 절충교역 협상, 수입허가 발급, 최종사용자증명서 제공 등을 통해 거래에 관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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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수출 국가중에 러시아 제재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러시아 제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 제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전쟁상황에 따라 제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거의 대부분 은행들은 SWIFT 결제망에서 차단되었으며, 러시아산 수출품의 EU 수출금지하였습니다. 또한 다국적기업들도 경제제재에 동참하였습니다.러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국가부도 및 국가파산이 예측되었습니다. 결국 2022년 6월 국가부도 디폴트 사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체적인 결제망을 사용하였으며, 중국 인도 시장에 무역을 통한 피해를 회피하였습니다.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 제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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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구매대행할 경우 물건을 대행지가 아닌 국내사무실로 받을경우
문의하신 방법은 구매대행업이 아닙니다. 구매대행은 구매자를 대신하여 물품을 구입 후 대행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문의하신 방법으로 영업을 하시려면 수입물품을 수입통관 후 국내 창고에 보관하여 검수 후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국내판매형태로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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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불 이하의 전자기기 구매하려는데 목록통관 가능한지 궁금해요
1. 미국에서 특송으로 직구 시 한-미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이하의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전자기기 등의 해외직구 시 kc인증 관련 정부 정책은 철회되었습니다. 해외직구에 문제 없는 상태입니다. 2. 전자기기는 해외직구 시 목록통관할 수 없으며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기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인 경우 모델별로 1개 요건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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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신고시 구매사이트 결제수수료를 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유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시 실제지금금액에 가산요소를 포함하여 결정합니다. 판매수수료는 가산요소로서 과세가격 결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