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흑해 항로 협상(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흑해곡물협정이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중단된 흑해 항로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재개를 위해 2022년 7월 체결된 협정입니다. 당초 4개월 기한으로 체결되었으나 2022년 11월에 이어 두차례 더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되었던 흑해곡물협정이 7월 17일로 만료될 예정입니다.우크라이나는 밀과 옥수수, 콩, 해바라기유 등의 세계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이지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흑해가 봉쇄되면서 연간 6000만~8000만t에 달했던 곡물 수출이 모두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곡물가가 급격히 상승한 것은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등에 극심한 식량난이 초래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이에 유엔과 튀르키예가 나서 ‘해상 안전 항로’를 통한 곡물 수출 재개 방안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22년 7월 22일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이 맺어진 것입니다.우크라이나 밀과 다른 농작물을 안전한 통로를 통해 국제 시장으로 운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래자들은 글로벌 공급망이 지난해보다 개선됐지만, 협정이 연장되지 않으면 곡물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당수출 건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환급도 가능하지 않습니다.원상태 수출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입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라 함은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상태가 모두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농약의 경우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정상제품으로서 가치가 상실하였다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습니다.[심사환급과-522(2005.3.2) 세원심사과]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고 건설기계 수출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고지게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록 말소를 하셔야 합니다.등록말소가 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습니다.등록 말소 이후에는 관세사를 통해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중장비 등록말소증을 첨부하여 수출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주류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 주류 면세 기준 :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주류는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와는 별도로 적용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녹차류 직구 (150불 미만) 자가사용기준은 차'만'의 무게인가요? 차통같은것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하는 녹차류의 순중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통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기준의 1년간 횟수를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세청에서는 동일, 반복 수입하는 경우 판매용으로 판단하여 검사 등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기준 관련 규정 안내드립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 에 따라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기준수량이내(차(茶)의경우5Kg,수출국가불문)이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수출국 불문) 관세등 제세가 면제되고 해당 수입요건 확인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녹차가3Kg을초과하거나「식물방역법」대상 미가공 차(茶)로 판단되는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범위 이내라도 반드시 요건확인서류(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가 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3년 5월까지 밀 수입 국가 순위입니다. (수입중량 / 수입금액)1위 : 호주 1,103,944.5톤 / 417,967천달러2위 : 미국 583,110.9톤 / 247,076천달러3위 : 우크라이나 64,406.4톤 / 24,564천달러4위 : 캐나다 58,599.6톤 / 29,280천달러5위 : 러시아 52,454.9톤 / 18,112천달러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 시 합산과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문의하신 구매내역은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소액물품자가사용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합산과세는 개정되어 2호 내역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삭제규정으로 인하여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면세는 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인당 800달러와는 별개로 다음의 면세를 적용 받습니다.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달러 공제)하여 계산합니다.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반덤핑관세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반덤핑관세란 수출국의 기업이 수입국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가격을 부당하게 낮춰 수출하여 수입국의 산업에서 피해를 입혔을 때 수입국의 정부에서 정상적인 가격과 부당한 염가의 차액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덤핑방지세', '부당염매관세', '덤핑관세'라고도 합니다.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수출국의 기업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 수입국의 산업이 피해를 보았을 때 수입국 정부가 정상가격과 부당 염가가격의 차액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다. 그러나 반덤핑관세의 실제 명분과 다르게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남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외국 현지에서 폐기등을 하는 경우 임대수출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상 임대수출에 해당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2조 8호에 따라 8. "임대수출"이란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임대수출한 물품이 국내로 재수입되어야 임대수출로 인정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 폐기도 임대수출로 인정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