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성년자 관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성년자도 동일하게 800달러의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을 적용 받습니다.다만,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위항과 별도로 향수 60ml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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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DU 조건 수입 관세비용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자가 관세 및 부가세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DDP조건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DDP 조건은 결제대금에 관세 및 부가세, 기타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현재 계약 건이 진행 중이 아니라면 수출자측과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진행 중인 건이라면 수출자측의 잘못임을 수출자측에 전달하시고,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수출자측에 요청하시거나, DDU 조건으로 진행하고 관련 비용을 결제대금에 포함시키는 방법, 또는 수출자측에서 관련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수출자측과 협의전에는 관련 계약내용을 사전점검하시길 바랍니다.무역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무역계약은 구두계약도 인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목록통관배제 물품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일반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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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편물이나 특급탁송으로 반입되는 주류 및 담배의 통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주류-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인정기준(1ℓ이하 & 1병)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면세됩니다. 그러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면세 통관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 상이)- 참고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시면 통관이 가능하나, 세관장이 자가사용으로 인정하는 않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담배-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담배를 수취하는 경우,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세됩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과세됩니다.- 면세 통관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및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과세됩니다.담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궐련(필터담배) 200개비(1보루)- 옆궐련 50개피-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 기타담배 250그램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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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 오는 특급탁송물품 통관절차?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은 다음과 같은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특송물품은 적하목록이 제출되고 X-ray와 무작위 선별 검사를 통해 수입금지품,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확인합니다.문제가 없고 목록통관요건을 충족한다면 목록통관을 진행합니다.개장검사가 필요한 경우 물품을 개장검사합니다.이후 간이신고, 수입신고의 방법을 통해 진행됩니다.목록통관 :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특송물품의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물품, 기업의 샘플 중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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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이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 증권. 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증빙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를 말합니다.기명식 선하증권선하증권상에 특정한 수하인의 명칭이 기입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발행인 배서 금지 문구가 기재돼 있지 않으면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신용장 방식을 제외한 송금 방식(T/T) 등의 대금결제 조건에서 수입지의 은행이 채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발행합니다.지시식 선하증권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고 To order, Order of Shipper, Order of XX Bank 등으로 기재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지시식의 종류에는 크게 송화인 지시식(Order of Shipper), 단순 지시식(Order), 기명 지시식(Order of OO), 선택 지시식(OO or Order) 등이 있습니다. 신용장 개설은행에 화물에 대한 일차적인 소유권을 주고 개설은행이 증권 이면에 백지배서를 함으로써 증권의 소지인(실수입자)에게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지시식 선하증권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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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애완견 휴대반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외국에서 준비 사항외국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국내 반입할 경우 수출국 정부에서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 예방접종 및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선적 2년 이내 실시) 포함)- 동물 건강증명서참고적으로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는 9두 이하 입니다.말레이시아로부터 데리고 오는 애완견은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추가 증명이 필요합니다.①수출국 또는 지역(한반도 크기 이상의 행정 지역에 한함)내에 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질병 첫 보고 이후비발생을 증명②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검사(수출 전 14일 이내에 혈액검사 실시)와 함께 60일간 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비발생 장소에서 사육내용 증명서 첨부* 상기조건 미충족 시 : 21일간 계류 검역실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개방2. 항공기 내기내에서는 항공사 직원을 통해 세관신고서(휴대품신고서)를 통해 검역대상물품을 기록합니다.최근에는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3. 입국 시 (공항)- 세관 검사대 통과전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의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합니다.(검역증명서가 없으면 반송조치 됩니다.)- 검역증명서의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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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골프공의 후속공정(세척, 건조, 도포, 인쇄)은 가공?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반제품을 수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제출서류: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조견표, 자재명세서추가상기 설명드린 관세환급은 개별환급을 의미합니다.추가적으로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하는 것이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간이정액환급은 간소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장점이 있지만, 모든 수출물품이 환급대상인 것은 아니며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등재된 물품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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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터키와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튀르키예 최대 수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1. 테레프탈산과 그 염(2917.36) 40,334천달러2. 두께가 10밀리미터 초과하는 철강의 평판압연제품(7208.51) : 35,009천달러3.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인 불꽃점화식 엔진(8407.33) : 28,018천달러4.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과 엑스커베이터(excavator)·셔블로더(shovel loader)(8429.52) : 27,143천달러5.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8703.22) : 20,781천달러튀르키예 최대 수입품은 다음과 같습니다.1. 면역물품(3002.15) : 38,396천달러2. 다랑어(0304.87) : 18,315천달러3. 아연광과 그 정광(2608.00) : 5,970천달러4. 엔진부분품(8409.99) : 5,138천달러5.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8409.91) : 3,772천달러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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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를 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을 문의하신 것이라면 관세 부과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1.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2. 향수 60ml3. 담배 200개피4.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800불 초과하게 되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술, 향수, 담배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기준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추가적으로 관세가 품목별로 다른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관세는 국내산업보호 등 무역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역장벽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입물품 수급 조절 등의 이유로 물품별 관세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