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국제 무역 협정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 협정을 맺는 이유는 각국의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도 관세장볍과 수출입 제한의 제거, 국제무역과 물자교류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 ②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는 인정③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④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음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자유무역협정(FTA)도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육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FTA는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정도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완전경제통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① 자유무역협정 :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② 관세동맹 :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③ 공동시장 :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예 :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④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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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류의 납부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여행자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시스템 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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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멸종위기 동물 가죽 수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국제적 멸종위기 종(CITES)으로 통합공고에 게기된 물품은 유역환경정창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가 없으면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악어는 협약부속서 Ⅰ로서 멸종위기에 처한 종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 규제 대상입니다.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물품은 세관장 확인 요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불가합니다.국제적 멸종위기종 1. 알리게이트악어과 : 양쯔강악어, 아파포리엔악어, 검정카이만2. 크로커다일악어과 : 아메리카악어, 장비악어, 오리노코악어, 민드로악어, 과테말라악어, 나일악어, 늪악어3. 크로커다일악어과 : 바다악어, 쿠바악어, 샴악어, 테트라스피스악어, 세렝겔 악어대체 가능한 서류는 없으며, 면제대상 있습니다.다음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면제합니다.가.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나.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 안에서 환적되는 생물 및 그 가공품다.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생물 및 그 가공품라. 개인의 휴대품 또는 가재도구로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생물 및 그 가공품.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획득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국제멸종위기종의 수입 허가신청은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1)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사용계획서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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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덜란드와 우리나라 간의 무역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품목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네덜란드로 수출하는 주요품목입니다.1. 석유조제품(2710.19) - 177,163천달러2. 전동차량(8703.80) - 67,367천달러3. 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7202.70) - 24,743천달러4. 엔진부분품(8409.99) - 22,856천달러5. 스마트폰(8517.13) - 17237천달러네덜란드로부터 수입하는 주요품목입니다.1. 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8486.20) - 677,090천달러2. 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부분품과 부속품(8486.90) - 44,945천달러3.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8704.23) - 18,828천달러4. 1,3-부타디엔과 이소프렌(2901.24) - 13,045천달러5. 돼지고기(0203.29) - 12,995천달러참고적으로 네덜라드 로테르담 항구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는 항만으로 유럽최대의 환적항이자 관문항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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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와인을 수입할 때 관세 등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와인의 hs code는 다음과 같이 분류 됩니다.레드와인 2204.21-1000(750ml 기준)화이트와인 2204.21-2000(750ml 기준)미국에서 수입하는 와인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식품검사 절차입니다.식품검사 필요 서류필수 서류 – 제조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성분분석(함량)표 (Ingredient List)제조사로부터 성분표, 제조공정도, 공장상세정보 등 필요한 서류들 역시 공식 문서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유기농 와인이라면 유기농인증서가 있어야 와인에 유기농표시가 가능합니다.최초수입 시에는 정말검서를 받게 됩니다.이후 정밀검사가 적합하다면 수입실적이 인정되면 추후 서류심사로 식품검사가 가능합니다.정밀검사의 처리기안은 10일이며, 서류검사는 2일입니다.순중량(N.W)이 100kg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적합이 되었다면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되고,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할 때부터는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와인 수입을 하신다면 수입실적 인정 최소수량 이상으로 수입하시길 권고드립니다.추가적으로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을 위해서는 수입식품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수입서류선하증권상업송장포장명세서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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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250달러짜리를 구매했는데 적립금등을 사용하여 180달러로 결재를 했을때 관세가 붙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당 직구 물품은 관세가 부과됩니다.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며, 일반적인 할인이 아닌 특정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결제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물품의 실제가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의 경우, 할인 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되지만, 종전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사용, 기프트카드, 쿠폰 등의 사용은 특별할인으로 할인 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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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산 돼지고기 수입가능한 물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돼지고기 수입가능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멕시코, 칠레,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 영국, 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 포르투갈, 벨기에, 독일,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입니다. 중국은 수입 가능국가가 아닙니다.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동물검역을 받아야 하는 동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지역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에 따라동물/동물의 생산물 중 육류/ 동물의 생산물 중 육류 이외 생산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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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때 세금을 왜 내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즉,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관세가 부과되는 영역은 관세선을 기준으로하며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는 종류에 따라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종가세, 종량세, 선택세, 복합세로 구분됩니다. 관세는 국세이자 간접세, 소비세, 보통세, 대물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하므로 세수가 확보되어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보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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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엔화던 달라던 그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환율은 두 통화간의 교환비율을 말합니다. 외국 통화 한 단위를 받기 위해 자국 통화를 몇 단위 지불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간의 교환비율을 의미하며 두 나라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말합니다.환율의 변동요인환율의 변동요인 :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각국의 물가수준, 생산성 등 경제여건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통화의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는 해당국가와 상대국의 물가수준 변동을 들 수 있습니다.. 통화가치는 재화, 서비스, 자본 등에 대한 구매력의 척도이므로 결국 환율은 상대 물가수준으로 가늠되는 상대적 구매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환율변동은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의 변화, 중기적으로는 대외거래, 거시경제정책,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에 거래하는 자들의 기대, 주변국의 환율변동, 각종 이슈에 영향을 받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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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서 면세로 산 술 한국에 들어올때 세관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 중 주류는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면세가 됩니다.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세관신고서 작성-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 후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세관신고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시 '여행자 세관신고' 앱 또는 웹 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절차가 완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