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품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이탈리아 최대 수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하이브리드 자동차(34,471천달러)2. 내연기관자동차 중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26,840천달러)3. 면역물품(25,542천달러)4.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중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18,062천달러)5.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중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15,928천달러)이탈리아부터 최대 수입품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가죽으로 만든 가방(73,646천달러)2. 귀금속으로 만든 신변장식용품(28,079천달러)3. 플라스틱시트나 방직용섬유로 만든 가방(27,257천달러)4. 휴대폰(22,662천달러)5.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20,929천달러)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현재 세계 무역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과 해외투자 증가세 둔화의 이면에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정치적 갈등 관계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국가간 신뢰회복과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국제사회에서 무역과 투자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방이 가져다주는 혜택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고, 갈등요인에 대해 협력과 논의가 지속되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의 감소폭이 줄었으며,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수입액 규모자 줄어듦에 따라 흑자가 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무역수지 흑자 전환은 상반기에 부진하고, 하반기에 반등하는 상저하고 전망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요즘은 왜 국내에서도 열대과일을 하우스 안에서 농사지을 수 있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도 하우스를 통해 열대과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제주도에서 바나나, 아보카도, 망고, 용과등의 열대과일이 재배중입니다.우리나라 열대과일은 2015년부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2017년에는 패션푸르츠, 망고, 파파야까지 주로 남부지방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열대과일이 재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하우스 입니다.기온, 일조량 등의 조건이 알맞으며, 풍량도 잘 통하기 때문에 하우스가 적합하다고 합니다.또한 하우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30년간 연평균 기온이 1.4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름이 길어졌고, 겨울은 짧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열대과일의 재배지가 북상하면서 우리나라도 열대과일을 재배하게 됐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 150달러 통관일이 다르면 면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 기준입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ICC(B), ICC(C) 차이점을 크게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Institute Cargo Clauses의 약자로 런던 보험자 협회(ILU)가 제정한 특별 약관으로 해상위험에 대한 보험의 조건과 담보하는 범위를 명시하는 규정입니다. 1912년 최초 제정되었고, 1963년 개정된 구협회적하약관을 구약관, 1982년 & 2009년에 개정된 신협회적하약관을 신약관으로 부릅니다. 신약관ICC(B)의 위험의 담보1. 화재 및 폭발2. 좌초 / 침몰3. 육상에서의 전복 / 탈선4. 조난항에서 하역 중 발생된 손해5. 공동해손6. 하역/ 투하7. 지진 / 화산 / 번개8. 홍수9. 갑판 유실10. 선적 & 하역 중 유실ICC(C)의 위험의 담보1. 화재 및 폭발2. 좌초 / 침몰3. 육상에서의 전복 / 탈선4. 조난항에서 하역 중 발생된 손해5. 공동해손6. 하역/ 투하구약관ICC – B : ICC-WA With Average(분손담보조건) WA 3%는 손실액액이3%미만일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으로서 F.P.A.조건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악천후로 인한 해손침손(sea water damage)과 갑판유실 등을 추가로 보상해 주는 조건입니다. W.A.조건과 신약관 I.C.C.(B)는 그 보상범위가 동일합니다. 다만 W.A.조건은 W.A. 3%와 W.A.I.O.P.(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로 구분되어 있으나 I.C.C.(B)는 그러한 구분이 없이 분손의 경우에 손해 비율과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ICC – C : ICC-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단독해손부담조건)입니다. 전손과 공동해손은 보상을 하나 선박의 좌초(stranding), 침몰(sinking), 화재(burning), 충돌(collision)로 인한 경우이외의 분손인 단독해손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수출통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통제는 8월 1일부터 수출제한조치가 됩니다.갈륨은 TV 및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패널, 태양광 패널, 레이더, 화합물반도체(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반도체)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됩니다. 가전기기와 전기차 등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GaN(질화갈륨) 전력반도체도 갈륨을 기반으로 합니다. 게르마늄은 광섬유, 인공위성용 태양전지 등에 활용되는 소재가 됩니다.우리나라의 반도체 업계는 당장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소재에 대한 이슈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용어에서 나용선(Boreboat Charter)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용선계약 : 선박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가 선박회사로부터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용선계약의 종류1. 항해용선계약2. 정기용선계약3. 나용선계약나용선계약 : 일정기간을 정하여 용선하는 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의 일종으로, 선박임대차계약(demise charter)이라고도 합니다. 일정기간동안 준비되지 않은 선박 자체를 빌리는 계약입니다. 용선자가 선장과 선원들을 스스로 구성하여 지휘 · 감독 하며 운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화장품 수출 할 때도 화장품협회에서 교육 들어어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화장품 수출을 하는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교육이수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화장품은 수입국의 규제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수입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사항으로 교육 대상 안내드립니다.교육 대상-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화장비누’만을 직접 제조, 유통·판매하는 상시근로자 2인 이하의 소상공인으로서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자-기타 직무교육 희망자-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1.법 제15조를 위반한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법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3.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은 (사)대한화장품협회,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입니다. 교육실시기관에 문의하신다면 화장품 관련 교육자료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와의 무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1. 석유 조제품 (66,979천달러)2. 전동자동차(41,461천달러)3. 시스템반도체(19,522천달러)4. 자동차(19,353천달러)5. 프레스 기계류(16,984천달러)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에서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다만,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은 식품검사가 면제됩니다.여행자 휴대품은 면세범위에서 사오신다면 관세는 면세가 되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시 관세가 경감됩니다.추가적으로 망고 등 생과일, 고추 등 신선 열매채소은 휴대반입이 금지된 품목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