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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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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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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구강위생 시장 상품을 수출 하려하는데 ,규모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3년 5월까지 수출통계입니다.치약(3306.10) 수출량은 4,099.3ton 수출금액은 24,919천달러치간청결용 실 (3306.20) 수출량은 33ton 수출금액은 898천달러기타(구강위생용제품류와 치과위생용제품류)(3306.90 수출량은 1405.4ton 수출금액 6,957천달러해당 제품들의 수출규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일반적인 수출의 방법과 동일하게 수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수입국의 규제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국의 규제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할 경우 수입통관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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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여행을 갈 생각인데 일본에서 핸드폰이나 귀중품과 같은 걸 사면 면세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면세범위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상기와는 별도로 -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 향수 60ml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습니다. 면세 금액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과세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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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영어라는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국가공인자격검정으로 무역 관련 영문 서류의 작성 및 번역은 물론 영어 구사 능력과 무역 실무 지식을 평가합니다. 무역영어는 1/2/3급으로 구분됩니다. 1급: 4년제 대학 통상계열 혹은 상경계열 졸업자로서 대기업의 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영어 능력과 무역전반에 관한 지식2급: 상경계열 및 전문대학의 재학생으로서 기업의 실무자로서 갖추어야 할 영어 능력과 무역 전반에 관한 지식3급: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영어 능력과 무역 전반에 관한 지식답변이 도움이 되섰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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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무역 거래는 불공정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불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무역 등 일반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저해하게 되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총칭하여 불공정무역이라고 합니다. 불공정무역으로 인해 경제불평등이 전세계적으로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 공정무역입니다. 공정무역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개선하고 개발도상국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산활동을 유지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공정무역이 필요한 이유는 불공정 무역 구조 개선, 인권 및 노동문제 해결, 환경문제, 소비자의 선택권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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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건마다 관세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세, 간접세, 소비세, 대물세, 수시세입니다.관세의 부과 목적은 재정수입확보 및 국내산업 보호에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산물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급이 원활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합니다.계절관세는 수입물품 중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의 변동성을 제한하기 위해 부과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농산물에 부과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수확기에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비수확기에는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가격 상승을 막는 용도로 쓰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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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번호로 1년에 최대 몇 건까지 구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PC 및 모바일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며,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재발급 신청은 연간 5회 가능합니다.수입제한 등의 품목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다 적발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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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제품 합배송 간이통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 조명기구 관련 요건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라 [별표16]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제23조 관련) 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문의 하신 조명기구는 9405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조명기구도 종류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대상 등으로 구분 됩니다.안전인증 대상 : 가.램프홀더 ① 형광램프 홀더, ② 에디슨 나사형 홀더, ③ 기타 램프 홀더, ④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나. 일반조명기구 ① 형광등기구, ② PLS조명기구 ③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등다.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①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한정한다) 등라.안정기 내장형램프 ①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포함)안전확인대상 : 가. 백열등기구 : ①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② 샹들리에(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나. 방전램프 : ① 형광램프 ② 무전극램프 등다. 가목을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 : ① 체인형 조명기구 ② 충전식 휴대전등정확한 품목분류는 수입하고자하는 조명기구의 용도, 재질 등을 명확히 하여야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 중 모델별로 다른 물품은 요건면제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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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펌제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펌제(파마약)은 HS code 3305.20의 두발용 제품 중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로 분류됩니다. 수출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수입국의 화장품 관련 규제여부를 사전에 체크 하셔야 수입시 문제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출 관련 문의는 코트라를 통해 문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코트라는 각 현장에서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고 시장정보조사업무를 수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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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훈제 오리를 수입할때 주의점과 통관 절차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훈제오리는 HS code 1602.39-9000으로 분류됩니다.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사를 진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통관 절차 안내드립니다.식품검사는 상기 그림에서 요건확인신청 단계에 해당합니다. 요건확인이 검토/승인 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관세는 과세가격의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훈제오리의 관세율은 30%입니다.부가세는 (과세가격+관세)*10%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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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 수출 방법?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은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를 준비하여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되면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 할 수 있습니다.수출 시 일반물품이나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여부를 사전에 확인 하셔야 합니다.전략물자 등에 해당여부는 판정 받거나 자가판정 하여야 합니다.전략물자에 해당한다면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수입국 규제여부 확인도 중요합니다. 수출은 하였으나 수입국에서 규제대상이면 통관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전에 수입규제여부를 확인하셔야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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