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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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물동량이 가장많은 항구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금액을 기준으로 부산항 - 울산항 - 부산신항 - 인천항 - 평택항 순입니다.수입금액을 기준으로는인천항 - 부산항 - 부산신항 - 평택항 - 울산항 순입니다.(2023년 4월까지)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각나라마다 관세가 다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이유는 1. 국내산업의 보호정부가 수입을 늘리거나 국내산업 그중에서도 기초 산업을 외국으로부터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2. 특정산업의 혜택특정 산업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3. 외교정책의 목적관세는 교역국의 주요 수출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통해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APEC카드 신청가능조건 및 발급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PEC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기업자격조건+개인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발급 가능합니다. 기업은 수출입기업, 해외투자, 건설수주 등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개인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한국 국적으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외국인거소증으로만 신청 불가)2. 최근 2년간 출입국 (APEC 회원국)을 4회이상 방문하는 등 상용 목적으로 빈번하게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 4조 (출국의금지)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가 되지 않은 사람.4. 카드발급 대상 기업의 임원 및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5. 형 실효법에 따라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원본 제출)APEC카드는 19개국 모두 승인 전에도 승인된 국가만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번호가 도용당한거 같을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 경우에는 우선 도용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도용신고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유니패스를 통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난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난 신고 이후에는 재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연5회 재발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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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밧데리lr44 수입하는데 검사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알카라인 건전지의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 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건전지의 안전인증은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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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피커커버 수입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hs code가 확정 되어야 합니다. hs code가 확정 되어야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요건(조건)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hs code확인을 위해선 수입물품의 용도, 재질 등을 알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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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통관 부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됩니다.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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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해서 고가의 물품들이 압수 당하면 국고로 환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압수물품은 6개월 이내에 해당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유실로 간주하여 유실물 공고를 하게 됩니다.1년이 지나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고 귀속됩니다.압수물품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부패나 변질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피의자 등에게 통고하고 폐기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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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수입할때 마약이어떻게 들어올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관검사는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되거나,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됩니다. 전량 검사는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물품으로 거짓신고하거나 다른물품에 혼합하여 국내반입을 시도합니다.최근 화물용 파레트 틈새에 필로폰을 밀수하려다 관세청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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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하는 경우 잘 못된 판정을 하면 번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중재법」 제35조 본문),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1항)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대상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2항)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準據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나.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거나 지정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무효인 사실다.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라.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마.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법」을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거나 그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