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인코텀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은 국제상업회의소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위하여 제정한 규칙입니다. 약칭인 인코텀즈(Incoterms)로 주로 사용됩니다. 현재 인코텀즈 2020이라고 불리며, 이것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걸친 것이다. 보통 10년에 한 번씩 개정됩니다.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간 합의를 통한 물품매매계약의 체결에 의해 수행됩니다. 무역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부담해야 할 의무는 물품인도, 비용분담, 위험이전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므로 이들 조건에 대하여 거래시마다 일일이 합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국제간 무역거래조건에 대한 준거규정으로 정형화된 표준적 무역거래조건을 매매계약시에 적용함으로써 상거래 분쟁 등을 감소시켜 왔습니다. 1921년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실무 무역에서 도움이 되자 국제무역뿐만 아니라 각 국의 국내 거래에서도 당연하게 따르는 규칙으로 통용됩니다.인코텀즈는 계약의 위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준거법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DAP 도착지 인도에서 수입통관을 못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도착지 인도조건(DAP)은 운송방식에 관계 없이 사용가능한 인코텀즈입니다. 수입통관이 딜레이 되는 경우는 도착지 항구나 공항의 상황이나, 스케줄, 세관에서의 문제,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해 등의 상황이 있습니다.DAP의 위험이 이전 시점은 수출자가 수입자의 지정한 목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그 시점부터 수입자의 책임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구매시 세관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특정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관세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헙정(USMC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협정 당사국 간의 기간별 협정세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FTA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것입니다.단순하게 답변드리면 미FTA 국가들과의 관세 차이가 생깁니다.FTA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관세 : FTA의 궁극적 목표는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원산지규정 : 협정국에서 생산된 상품에만 특혜가 적용서비스 :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투자자유화 :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정부조달 : 정부조달 시장의 일부 또는 완전 개방으로 협정국에 실질적 투자 효과 발생무역구제 :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조치 등을 상호 면제하는 방향으로 협상 진행비관세장벽 : 기술규정,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검역 절차, 통관절차, 외환규제, 국영무역의 존재 및 선적전 검사 등을 포함분쟁해결 :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절차가 아닌 FTA 당사국간 협정문대로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 등 절약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수출규모는 중국-미국-독일-네덜란드-일본 순 입니다. (대한민국은 8위 입니다.)수입규모는 미국-중국-독일-네덜란드-일본 순 입니다.(대한민국은 8위 입니다.)주요 교역품은 반도체 관련 물품, 원유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세계무역기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1. 세계무역기구는 (WTO는) 본 계약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다자간 무역협정(Multiple Trade Agreement)의 체결 및 운용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2. 계약 별첨의 계약에 따라 처리되는 문제에 있어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회원국 간의 협상 포럼을 제공해야 합니다. 3. WTO는 분쟁 해결을 위한 규칙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관리합니다. 4. WTO는 무역정책심의기구를 운영합니다. 5. 세계적 경제정책 수립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WTO는 적절한 경우 국제통화기금 및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협력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비행기가 따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비행기 보다는 화물기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화물기에는, ① 여객기를 개조한 것, ② 처음부터 화물전용으로 만들어진 것, ③ 내부의 구조변경으로 수시간 내에 여객 ·화물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④ 여객과 화물을 혼재하는 것 등이 있어 각기 용도나 시장성에 따라 사용됩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도 화물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보다 비행기가 빠른데 배를 이용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이유는 운송비용과 적재 가능한 수량 차이입니다. 화물기는 화물선에 비하여 운송시간은 짧지만 무게 등에 따른 비용이 화물선보다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기가 활성화 되기 위해선 비용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물품을 수입하게 되는 경우 보험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 관련 보험의 가입여부도 일반 보험 가입여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자동차 보험도 질병이나 사고의 피해로부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합니다. 무역 관련 적하보험도 동일합니다. 무역을 하면서 운송 시 발생하는 위험은 침몰·좌초·화재·폭발로 인한 손해, 물 이외의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선적·하역·환적 중의 손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위해 적하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입여부 및 금액기준선은 당사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공정무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이란, 개발도상국의 농가에게 덤핑가격이 아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여 해당 국가의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회 운동입니다. 예를들면 2009년 대한민국에서도 잠시 이슈화된 '아프리카 커피 무역'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선진국이 대량 구입을 빌미로 정상가격의 50% 이상을 깎아 구입하는 관행 때문에 아프리카 커피 생산자 및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얻지 못하였고 이를 '싸게 사지 말고 제 값 주고 사자'라는 게 공정무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관세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 됩니다. 관세는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종가세, 종량세)관세는 수입신고를 한 시기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