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RCEP 체결이 무역 활동에 어떤 혜택을 제공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인 RCEP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간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RCEP 체결로 RCEP체결국 간에는 특혜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5개국이 참여하는 FTA체결인만큼 국가간 협정체결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품목별 체결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예를 들면 일본 수출 시 한국산 합성필라멘스사 직물은 0%의 협정관세를 적용 받지만, 중국산은 9.1%의 협정관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 FTA는 직접운송 원칙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결정합니다. 협정 당사국 간의 직접 운송된 물품만을 역내산으로 인정하며, 제3국에서의 하역이나 분리, 재선적 등을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RCEP도 직접운송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15개국이 포함된 FTA이므로 경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수출입 당사국이 아닌 제3 회원국도 협정 당사국이므로 직접운송 원칙에서 경유하는 제3의 회원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본 원산지증명을 기초로 하여 중간 경유 당사국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인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이는 수출입국이 아닌 제3국의 RCEP 회원국에서 단순 운송이 아닌 탕송물의 분할이나 라벨링 딩이 포함된 환적 작업이 이뤄지더라도 제3국에서의 연결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된다면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와 같이 RECP는 기존의 양국간 FTA와는 차별적인 협정내용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늦은 나이겠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현재 대학교 4학년을 남기고 있는 27살 청년입니다. 지금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면 조금 늦은거겠죠??2024년도 합격자 통계를 보면 20대 67명, 30대 20명, 40대 2명, 50대 1명이었습니다. 시험 합격을 위한 평균 수험기간은 약36.2개월이었습니다. 합격 통계나 합격 수기 등을 참고하여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보통 관세사 시험 준비는 학원에서 하나요? 학원이라면 추천해주세요!학원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FTA관세무역연구원, 웰페이스, 합격의 법학원, 이패스, 시대 에듀 등이 있습니다. 교수진, 커리큘럼 등을 확인하여 단과반이나 종합반 등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학원 등록을 한다면 몇 월달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수험생활은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 수록 좋습니다. 학원 등에 상담을 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환율이오르면 물건값이 비싸지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환율을 통상적으로 수입물가를 통하여 소비자물가의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상승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며 소비 등을 위축시키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하는 업체한테는 이득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환율이 오른다면 가격경쟁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합니다.수입은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흑자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원재료 등을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한다면 수입 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자연스레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얻는 이득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의 부과 목적은 국산물품과 수입물품 간의 공정한 경쟁이나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보편관세 부과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 실행의 핵심정책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무역적자가 아닌 이민과 마약문제를 관세 정당화 논리로 언급한 것은 향후에 비경제 분야까지도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