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소비행기 부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필요한 인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비행기 부품의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해당 물품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출 시에는 전략물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출 시의 요건보다는 수입국에서의 요건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요건을 확인하지 않을 시에는 통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품목분류는 물품의 특성, 용도, 기능, 재질, 형태,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부과 정책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은 상태입니다. 미국은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하여 자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미국에 154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했습니다. 자동차에도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미국 공장을 추가 건설하고 있으나 당장 가동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외에도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관세부과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협상 등의 방법으로 관세부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미국의 관세부과 정책을 주시하고 있으며, 정부, 기업 등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명확한 관세부과 정책이 시행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 기업 등이 잘 협력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잘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배터리 케이스 는 통관절차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배터리 케이스의 품목분류가 우선 분류되어야 합니다.배터리는 8507호에 분류됩니다.세분류는 배터리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리튬이온 축전지의 경우 8507.60에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정확히 되어야 요건을 알 수 있습니다.품목분류는 물품의 특성, 기능, 재질, 용도,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현재 미국에서 관세 전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상호관세 등을 부과하는 이유는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입니다. 제조업 등의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불법이민자, 마약이나 펜타닐 등의 유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정치적,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의 관세정책의 명과암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정책은 정치적 경제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불법이민과 펜타닐 유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카드를 선택하였습니다.관세 부과 및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한 무역 제한 조치로 미국을 주요 수출국으로 하는 국가들은 경제적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물가상승과 경제침체가 동시에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조치는 4월 2일에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등에 따른 각국의 대응조치나 피해 등이 점차 보도 될 것입니다. 차츰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명과 암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