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경상수지의 흑자의 장단점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른 대가의 수입과 지급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경상주지는 상품수지, 서비스 수지, 보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세분화됩니다. 경상수지의 흑자는 한 국가의 순대외자산을 흑자만큼 증가시키고, 경상수지 적자는 그 금액만큼 감소시킵니다.경상쉬지가 흑자가 되는 경우 수출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며, 고용확대로 이어집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외환보유액 증가를 가져옵니다. 가계 또한 소득이 증가합니다.감사합니다.
Q. 식품수입 할때 성분표랑 제조공정도가 필요함을 증명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은 수입신고 시 식품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식품 검역 시 성분표 및 제조공정도가 있어야 신고 가능합니다.식품 검역 시 필요서류 등에 대한 내역을 수출국 업체에 설명하는 방법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1월 임기가 시작되면 중국산 제품에는 60% 추가관세와 나머지 국가들의 수입 물품에는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캐나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는 모든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중국은 앞서 설명과 같이 60%관세를 부과하며, 추가관세 10%를 더 부과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관세부과의 목적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선기간 동안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을 위헤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 수단인 보편관세를 선택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관세는 수출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 등을 건설하게 함으로써 미국 내 고용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아직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를 시작하지 않았으며, 보편관세도 아직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보편관세가 부과된다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보편관세 및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원산지 증명서 서류중 포괄확인서 기간은 1년단위가 고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은 FTA특례법 시행규칙상의 정해진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의 경우 작성일기준이 아닌 물품공금일 기준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합니다. 물품공금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감사합니다.
Q. 소형 쿨링 펜 수입요건 이 궁금합니다 !! 사업자통관시에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CPU COOLER는 HS CODE 8419.89-9020호에 분류됩니다.[품목분류4과-5056 (시행일자: 2020-07-27)]해당 물품 수입 시에는 세관장 확인대상은 없습니다. 사업자 통관은 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구비하여 수입신고하여 통관하시면 됩니다.참고통합공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cm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35˚C에서의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에는 0.2㎫이상, 압축가스인 경우 1㎫이상인 압력용기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받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해 수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