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관세라는건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세금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출입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관세는 대물세로서,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관세는 성격에 따라 국정관세, 탄력관세, 협정관세 등으로 구분됩니다. 국정관세는 한나라의 법률로서 자주적으로 규정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국정관세에는 기본관세나 잠정관세가 있습니다.탄력관세는 관세율의 폭에 따라 탄력성을 두고 그 변경의 권한을 정부에 위임하는 관세입니다. 탄력관세의 종류에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편익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등이 있습니다. 협정관세는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하여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하는 관세입니다. 협정관세에는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 FTA협정관세 등이 있습니다관세의 부과 목적은 재정수입확보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부과하며, 관세 자체가 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상품 원산지표시 문의드립니다. (현품과 포장박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8421호에 분류되는 탈취필터는 원산지 표시 방법은 현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필터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탈취필터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매용 최소포장에는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탈취필터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최소포장에만 표시하여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엄청나게 올린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시작되면 중국산 제품에는 고율관세인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중국산 제품이 60% 이상의 고율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은 자연스레 영향을 받게 됩니다.중국산의 가격 상승 등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사물품 등은 대체효과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나 기체류 등에서 대체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자동차는 대체효과는 없을 것이며 보편관세로 인하여 오히려 수출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중국 전기차 업체 등은 유럽공장을 짓거나 미국 현지의 내연기관차 공장 매수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내년 1월 20일 취함하게 되며 취임과 동시에 발표되는 정부 정책 등을 주의깊게 살펴야 하며, 그에 따른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 바이어를 찾는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바이어를 발굴하는 거래선 확보의 방법은 직접 발굴과 간접 발굴이 있습니다.직접 발굴은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 등을 직접 방문하여 거래선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리스크는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 원하는 거래선을 확보한다면 중간 수수료 등이 발생하지 않아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간접 발굴은 대행사나 국내기관 등을 활용하여 거래선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해외 거래선 발굴을 업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 등을 활용하거나 코트나라 한국무역협회 등의 해외무역관, 거래선 발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거래선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접적인 방법은 비용 및 시간 등의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한 수출을 원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업무 진행속도가 더딜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등의 비용발생도 고려하여야 합니다.바이어의 신용 검증은 직접하는 경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행사나 코트라 등의 국내기관을 활용하여 현지평판, 신용도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하여야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샵 수량 오배송으로 인한 관부가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대물세로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미 통관된 수량에 관하여만 관세가 납부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통관되는 물품도 해당 물품만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이미 납부한 관세가 주문한 수량의 관세라면 이는 수입신고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통관 및 관세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사나 대행사측에서 정확히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통관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계약에 따른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