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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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의관세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영향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현재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부과 조치는 유예된 상태입니다. 중국은 유예 없이 관세부과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등의 관세부과 조치로 다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도 관세부과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관세부과를 하게 된다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관세부과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수출이 감소하고, 가격이 오르게 되어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관세부과로 인하여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중 중국공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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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들어갈때 그니까 일본입장에서 한국에서 수입할때 통관수수료율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수수료는 일본에서 발생되는 수수료이므로 일본통관사나 대행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수수료는 업체별 차이가 있으므로 업체별로 직접 견적을 받아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수수료는 수출국에서는 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비용 발생 시 비용 부담의 주체는 인코텀즈 조건이나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출통관 시에도 관세사에서 발행하는 수출신고필증 발행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세관검사 시에는 검사수수료도 발생합니다. 수입통관 시에는 수입신고필증 발행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이 역시 인코텀즈 조건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비용 부담의 주체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계약 시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비용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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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경제에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 부과의 목적은 수입물품과 국산품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부과합니다.관세 부과는 자동차, 철강, 농산물, 전가기기 등에 부과 예정입니다. 관세 부과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 사승을 초래하고 소비자들의 구매성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부과로 인하여 기업들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세계 자동차 업계 중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기업은 혜택을 받겠지만 그 이외의 기업들은 관세부과로 인한 기업 매출의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관세부과는 외환시장에도 변동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기업은 관세부과 시, 생산 기지 재조정, 관세부과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제품 개발 문제, 유통망 다각화 등이 불가피합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며 무역수지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관세부과는 대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며, 우리나라 GDP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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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정책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곧 우리나라도 관세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우리나라 수출품에 관세를 추가부과하는 경우 우리나라 GDP에 8조~10조원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물가의 경우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높아진 세금 부담이 판매가에 전가되어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다만, 트럼프 1기 관세전쟁 때에도 물가상승률은 오히려 둔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8년 2분기에 물가상승률이 1.5%에서 2019년 4분기 0.0%로 낮아졌습니다. 인플레가 아닌 디플레 현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영향이 있을지는 실제 관세부과 조치가 있어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