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관세사 수수료는 수입할때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 수수료는 관세사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건별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요율로 수수료를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계약에 따른 요율로 결정합니다.다만, 관세사별 상이하므로 사전에 관세사와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식품 수입 절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수입식품 영업등록을 위해서 식품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보관 시설 등도 마련하여야 하며, 자가나 임차 등의 방법으로 마련합니다.검역 절차는 수입 신고 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식품검역은 수입식품등 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성분표, 제조공정도, 현품사진, 기타 인증서류(필요 시)를 구비하여 식품검역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식품검역 시 물품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식품검역은 대략 10일정도 소요 됩니다.식품 검역은 최소 100kg이상을 하여야 실적으로 인정 받아 동일사 제품에 대하여 추후 수입 시 서류검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2024년 한국 수출입 동향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4년 10월까지 수출입 관련 동향입니다.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9% 증가한 5,658억달러, 수입은 2.1%감소한 5,263억달러, 무역수지는 396달러 흑자입니다.수출은 AI 수요 증대에 따른 반도체 중심 IT품목 및 자동차 수출 호조, 대미주, 아시아 수출확대가 전체 수출의 상승세를 견인하였습니다. 수입은 천연가스 석탄가스 하락에 따른 에너지 수입 감소와 정밀화학원료, 반도체 장비 등이 전체 수입감소를 유발하였습니다.반도체 자동차 등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주요 수출대국 중 가장빠른 성장세 시현, 안정적 무역흑자를 회복하였습니다.2024년 1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질문과는 달리 반도체 수출은 역대 11월 최대였으며, 대중국 수출 5개월 연속 110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최대수출품인 반도체를 이어 자동차 수출은 전년대비 13.6%감소한 56억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15대 주력수출품목 중 반도체, 컴퓨터, 바이오헬스, 철강, 선박 등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수출이 감소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의 수출통제제도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통제제도(수출통제법)중국 수출통제제도는 그간 상위법의 부족, 제도의 정확성 미비, 법적체계 불완전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이 있었거, 현행 수출통제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규 및 규정이 제정된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수출통제제도의 법적 근거 완비와 제도의 현대화를 위해 입법계획, 초안 공개 및 심의를 거쳐 수출통제법을 발효하였습니다.수출통제법에서 통제하는 물품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이중용도품목, 군수품, 핵기타 국가 안전 및 이익수호와 비확산 등 국제의무의 이행과 관련한 품목통제대상인 수출(간주수출, 재수출, 특수수출 포함)중국 국내에서 해외로 통제품목을 이전하는 경우(직접수출)중국의 국민, 법인 및 비법인조직이 중국 내의 외국조직 및 개인에게 통제품목을 제공하는 경우(간주수출)통제품목의 경유, 환적, 운송, 재수출보세구역, 수출가공구역 등 세관의 특수한 관리감독을 받는 구역 및 수출관리감독창고, 보세물류센터 등 보세관리 감독 장소에서 해외로의 수출(특수수출)감사합니다.
Q. 위탁가공무역에서 원산지 판정에 따른 관세 리스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위탁가공무역은 우리나라에서 원부자재 등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제조, 가공 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수입, 수출하는 거래형태입니다. 위탁가공에 따른 원산지증빙을 하는 경우에는 FTA협정에 따른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HS CODE별 협정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협정관세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원산지결정 기준 충족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HS CODE를 확정하고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기준 충족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협정관세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