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제품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따라 세관장 확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등의 안전인증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등의 식품검역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른 멸종위기 종 검역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의 수입허가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허가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등의 표준통관예정보고이외에도 세관장확인대상은 관련 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입물품이 세관장확인 대상에 해당된다면 수입신고 전에 이행이 되어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세관장확인 대상은 관련 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이행 절차는 규정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법령 관련 사항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관장확인 대상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관세사나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개인이 직접할 수 있다면 직접 이행하여 수입통관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관장 확인대상은 절차 등이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해석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세관장확인대상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세관장확인대상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관세사나 컨설팅 업체를 통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세관장확인 대상을 확인하여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어렵다면 관세사나 컨설팅 업체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사이트에 싸게 나온거 있어서(미국) 200불 이내로 친구들이랑 같이 구매하려는데 한국으로 받고나서 친구들 나누어주면 관세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개인의 통관고유부호를 작성하여 통관하여야 합니다.국내에서 친구와 택배거래 하는 것을 관세청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폐기 또는 반송되는 것들은 전기용품 등의 안전인증 대상은 모델별로 1개만 인증 없이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 시 폐기 또는 반송처리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홈캠 직구하려는데 2대 동시에 사도 통관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동일한 모델인 경우 개인별로 1개만 인증 없이 통관 가능합니다.홈캠은 HS CODE 8525.89-2000호로 분류됩니다.(HS CODE는 물품의 형태, 재질, 기능, 형상, 용도 등에 따라 달라집수 있습니다.)해당 HS CODE로 분류 시 전파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수입 가능하며,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직구 시 모델별로 1개만 수입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징수형태가 특송포괄담보면 업체가 알아서 대납해주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특송포괄담보는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포괄담보를 제공하여 해당업체가 취급하는 통관물품의 납세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징수형태 18(특송포괄담보)를 통하여 신고하면 그대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해당 특송업체에 관세 관련 사항을 문의하여 통관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특이 사항이 없이 특송포괄담보로 수입신고하였다면 통관 가능합니다.참고로 특송포괄담보는 사전등록된 전담관세사만 사용가능하며, 전담관세사가 아닐 시 징수형태 18(특송포괄담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는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의 해결,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조정은 조정위원회가 중립적 위치에서 분쟁당사자들이 합의 가능한 해결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을 파악하여 쟁점이 되는 사실을 조사하고 사건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 조정안에 따른 합의를 유도하거나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수락하도록 권고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조정의 장점자율성이 보장되어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소송 등에 비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소송이나 중재 등보다는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조정의 단점당사자들의 합의하지 못하면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강제성이 없습니다법적구속력이 없는 비공식적인 절차입니다.중재는 중립적인 제3자인 중재판정인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중재자는 증거 및 사실을 확인하고,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여 최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중재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당사자들은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상기에서 설명과 같이 분쟁조정의 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방법을 결정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중재나 소송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