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통관금지물품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시 수입금지로 지정된 경우 수입이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규정으로 인정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상기 본문에서 작성한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하여 인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세청에서 관련 서류의 인정여부는 제출 후 관세청 판단을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면 최대한 소명하여 통관이 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FTA원산지증명서 신고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관세해택- 협정관세 적용은 수입 신고 시 협정체결국(수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적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통업인데 업체정보에 물건을 발주해오는 업체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전달 요청을 하면 됩니다.서명카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의 서명이 필요하며, 서명은 반드시 서명권자에 의해 이뤄져야 하므로 수출자는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서명카드에 기록 관리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직구를 하는데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종가세이며, 일부품목은 종량세로 부과합니다. 해외직구 시에는 관세법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를 적용합니다. 일부 품목은 자가사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가사용기준을 초과 시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총6병을 자가사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FTA 체결 이후에도 활용률이 낮은 이유와 이를 높이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 수입통관 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수출의 경우에는 수입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을 받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국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중소기업 등의 전문지식 및 전담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중소기업 등은 필수인력으로 구성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fta관련 원산지증명서 전담업무를 맡기기 어렵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관세사 등의 컨설팅을 받고자 하여도 컨설팅 수수료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체결된 fta협정에 따라 요구조건 및 규정, 절차 등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 활용도가 낮습니다. 세관에서는 OKFTA 컨설팅,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사업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 기업 중에서 필요에 따라 지원사업을 활용한다면 FTA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Q. 병행수입 가능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할 경우 발생가능한 이슈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은 지식재산권자나 지식재산권의 사용권자가 아닌 자가 지적재산권의 허락없이 외국으로부터 진정상품을 국내에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행수입의 경우에는 상표법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위반 소지여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합법적인 병행수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정상품이어야 하며,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의 동일성이 있어야 하며, 품질이 동일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진정상품은 국내외 둥일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가 생산한 해당 상표의 제품을 의미합니다. 외국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한 것은 법적이 경제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질의 동일하다는 것은 병행수입된 물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물품이 품질 등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상기와 같은 병행수입 요건을 충족하여야 병행수입 시 통관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