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공기계 전자기기 직구 하루1인 (모델별) 1대가 같은 모델이라도 용량/색이 다르면 다른 모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아이폰11 16기가+아이폰11 32기가 이렇게 같이 구매하면 어떻게 되나요?아이폰은 국가별로 모델이지정되어 있습니다. 용량 차이에 따른 모델이 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직구 시 면제는 1대만 가능합니다.아이폰11 16기가+아이폰se 16기가 이렇게는 가능한가요?제품이 다른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모델이 다릅니다. 모델이 다른 경우라면 통관 가능합니다.아예 반입 자체가 불가능한지, 아니면 일정 세금 지불하고 직구 가능한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세금여부가 아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전기용품은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한하여 모델별로 1개만 면제로 통관이 가능한 것입니다. 관세 등의 세금은 통관이 가능하여 통관 시에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의 수출 중 이차전지 비율이 늘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이차전지는 이차전지의 업황이 좋을 때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서 2%정도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이차 전치 업체들은 생산 거점을 해외에 공장 등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내 수출보단 해외지점 등을 거점으로 수출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도 폴란드에서 47.5%, 중국에서 38.%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SDI와 SK온도 헝가리에서 77.2%, 중국에서 77.1%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2015년 이후 8년만에 역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향후 이차전지 시장은 국내 수출보단 해외 공장 등을 통한 수출하는 형태의 영업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에서 자꾸 관세에 신경쓰는이유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서 완성하지 못한 미국 우선주의를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관세를 통하여 정치, 외교적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여 불법이민자나, 마약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관세부과 조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경우 불법 추방 이민자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자 50%의 관세부과로 압박하자 이민자를 수용하였습니다. 향후 다른 국가에도 관세부과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관세는 자국 내 산업 보호 목적과 정치, 외교적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대통령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발표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관세에 추가하여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상호관세는 거의 즉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에 트럼프 행정부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제품들은 미국에서 대체 불가능한 철강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생산하는 물품은 품질이 떨어지므로 수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철강 등을 관세로 인하여 철강을 원재료한 제품들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며, 이는 자국 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관세 조정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조치가 미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는 기본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트럼프 1기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여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이번에도 국가 안보 및 미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내 수입되는 모든 철ㄹ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트럼프 1기 때는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우리나라에는 철강에 대해 수입할당(쿼터)를 적용하였습니다. 2015년 ~ 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는 무관세를 수출하였으며 초과 시 25%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알루미늄은 10%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이번에는 모든 수입품에 동일하게 25%의 관세를 적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