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발표

Question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제품에 대한관세 발표가 있었습니다그런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자국에서 제조업을 유치를 못한다면  관세를. 다시조정할 가능성도있을까요?

홍재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에 대한 관세정책은 언급만 했을 뿐 구체적인 시행방향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철강관세부과대상 국가와의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다시 철회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관세가 부과되게 된다면,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산업의 보호 효과와 소비자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면, 정책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혹은 관세로 인해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보복 관세 등으로 미국 수출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관세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2018년 관세 부과 이후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를 겪었으며, 이에 따라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관세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정책 조정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정책이 기대한 만큼 제조업 유치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관세 조정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여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하여 관세 부과를 피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은 이러한 쿼터제를 통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력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후, 협상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관세를 철회하거나 조정하는 전략을 사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관세 부과 조치도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조치로, 10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11일 또는 12일에는 '상호 관세 도입도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에 면세 혜택을 받던 국가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관세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미국 내 제조업 유치에 실패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세 정책의 효과는 복잡한 경제 요인들에 의해 좌우되므로, 실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한편,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 철강 수출국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은 현재 '철강 제품 쿼터 부과국 지위로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관세에 추가하여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상호관세는 거의 즉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에 트럼프 행정부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제품들은 미국에서 대체 불가능한 철강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생산하는 물품은 품질이 떨어지므로 수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철강 등을 관세로 인하여 철강을 원재료한 제품들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며, 이는 자국 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관세 조정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감사합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미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하여 추가 관세 부과를 공표하였으며 1기 시절때도 동일하게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이다보니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표면상으로는 미국 제조업 부분을 근거로 하였지만 해당사항 외에도 원하는 부분을 협상의 카드로 국가들과 협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