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1차 2차 산업의 비중이 4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1차 2차 산업의 비중인 10%대에 불과하였으며, 3차 산업이 전체의 80%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차 산업의 약진은 선진국의 공통된 현상이며,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은 뉴딜정책 이후 유통, 금육 공익 등의 부문이 확대로 이어졌으며, 3차 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캐나다는 미국의 주요 수입시장인데요 캐나다에서는 미국에 어떤 제품들을 수출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캐나다의 미국 주요 수출품은 원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외에도 승용차, 석유가스 등을 수출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대통령의 부가가치세 발언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는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소비세의 일종인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국내 업체는 환급등에 절차에서 유리하여 부가세 부담이 차별적이라는 것이 미국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차별적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미국주장이며, 상호관세 부과 시 우리나리 수출품 등에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면 제조업 등의 수출업체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미 FTA는 소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미 FTA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편관세가 아닌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관세 뿐한 아니라 비관세 장벽에 관련한 사항에도 관세로 보고 동일한 상호관세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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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재협상이 무역 기업의 수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를 재협상 하는 경우 문의하신 업체의 수출품이 FTA특혜관세 관련하여 개정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FTA 재협상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협정관세 혜택을 받는다면 다행이지만 협정관세 혜택이 달라진다면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관세 등이 부과된다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수출하는 국가의 업체와 계약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협상 등의 내역을 신속히 검토하고 확인하여 거래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국가 등의 거래선 확보를 할 수 있는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급망의 다각화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