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폭행·협박
Q. 전남자친구가 선물 돌려줘 협박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스토킹처벌법 또는 협박죄로 고소할지 여부를 검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족·이혼
Q. 이혼후 재결합하면 이혼은 취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혼후에 재결합한다고 하여도 이혼상태가 유지됩니다. 다시 혼인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금융
Q.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입금된 경우 해당 증권사 또는 은행에 먼저 알리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찾으시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클 수 있어서 권하지 않습니다.
폭행·협박
Q. 범죄자의 유혹을 이겨낼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형사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상 이유 없이 나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경우 반드시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세상에 무엇이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숙려기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혼 숙려기간이란 이혼 전 당사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더 생각할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중한 이혼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 문의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건축물대장 상 소유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시고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유언이 없었다면 배우자분이 1.5 나머지 자녀들이 각 1의 비율씩 상속받게 됩니다. 법적으로 자녀 중1명이 임의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계약의 효력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집주인이 바뀔경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을 한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임대차계약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 특약사항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차
Q. 구입하라고 하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하신걸까요? 근저당이 존재하는 아파트를 계약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근저당말소조항이 적혀있을 겁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중개사를 통해 다시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재산범죄
Q. 우리나라는 사기범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기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기죄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판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싶네요.
명예훼손·모욕
Q. 상대방에게 욕설로 고소한다고 했다가 고소 안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고소하겠다고 이야기 했다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