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거 무슨죄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정도의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문제를 삼자면 모욕죄나 협박죄 정도를 생각해볼수 있으나 실질적 처벌은 어려울 것 같네요.
형사
Q. 형사에서 구약식 50만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구약식50만원은 벌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민사청구금액은 실제 피해금액 + 위자료 정도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추가 탄원서를 낸다고 민사소송 청구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조사 중 확인된 cctv 저는 못보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경찰이 CCTV영상을 보내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직접 가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오프라인에서 개인적으로 쪽지보내면 모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제3자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공연성을 판단하는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
Q. 편의점 야간알바 하면서 잤습니다 이거 처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고소당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Q. 불법 토토사이트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왜 법적인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않은건가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속을 하여도 IP주소를 변경해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주소로 사이트를 만들기 때문에 근절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위반건축물 해제방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위반건축물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요구하는대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행정청에 완료 사실을 알리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 만료 전 중도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실제로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차의 목적에 맞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상태인지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생·파산
Q. 우리나라는 왜 이리 패자 부활전이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도 꼭 부활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우 몇 번의 실패 후에 비로소 상장에 성공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자신의 자본으로 벼랑 끝 전략을 세워 사업을 시작한분들의 이야기로 보이네요.
민사
Q. 예초기로 작업하다가, 실수로 옆동료 근로자 다리를 다치게 했는데, 과다출혈로 숨지는 사고가 생긴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실수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경우 일단은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죄가 인정됩니다. 사망과의 인과관계여부에 따라 치상죄가 될지 치사죄가 될지 결졍되며, 과실치상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과실치사죄는 합의하여도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