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장인의 돈으로 주택매매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이 길지 않았다면 특유재산으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는 분할대상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획실한 증거 없이 증인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녹음이나 캡처가 없어도 증인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주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보이스피싱 법죄 현금수거책으로 부부가 같이 활동했는데, 모르고 했으면 범죄가 성립안되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실에 관한 죄가 아닌 이상 범죄에 대한 고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범죄인지 모르고 행위한 경우에는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고소가 됐는지 경찰에 전화하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간혹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에서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정식 접수가 되었다면 피의자 또는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위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실 겁니다.
민사
Q. 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과 선고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당일 선고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고기일이 별도로 지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Q. 아파트 고층과 저층의 각각 장단점은?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투자적인 측면에서는 고층이 유리합니다. 소위 로얄층이라 불리는 층수들이 고층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수자도 많기 때문입니다. 저층의 경우 판매시에 구매자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층의 장점으로는 매입가가 고층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과 아파트 조경이 잘 보인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민사
Q. 변호사님들 또는 법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환불요청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판매 시에 정품인지 여부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세 대비 판매금액이 얼마나되는지 그리고 판매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등 자료등의 검토가 필요하긴 합니다.
형사
Q. 이미 알고 있는 '피해자 인적사항' 제공 요청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아마도 합의가 안되어서 공탁을 진행하기 위해 인적사항 열람을 신청할 것일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 진행을 위해서 인적사항열람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탁이란 합의가 안된는 경우에 공탁소에 합의금조로 돈을 맡기는 것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마약을 같이하고 신고를 하는경우 신고자는 감형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마약범죄의 경우 실제로 공범이나 공급책의 검거에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하여 공적서 작성 등을 통해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진신고로 인하여 나머지 범인들을 잡게 된 것이라면 감형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Q. 통장대여만 해도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통장을 대여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는 사항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점점 무겁게 처벌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여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