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피해금액은 어떻게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금액은 형사 합의를 통해서 보전받거나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범죄자들이 재산이 전혀 없다면 현실적이 받기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혼 사건을 담당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신중하지 않은 결혼(아이가 생겨서 결혼한다거나 지나치게 짧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경우)이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로를 너무나 모른 채로 결혼을 하면 이혼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민사
Q. 음식점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음식점 주인의 행동이 괘씸하긴 하지만 형사적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강간 치상 사건 민사재판 시 손해배상 금액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강간사건의 경우 3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도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해까지 입으신 상황이고 상대방이 경제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항소심까지 고려하시고 합의금을 더 높게 요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했는대 양육비 조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당시와 경제상태가 달려졌다는 점을 충실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다만,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족·이혼
Q. 바람피운배우자에 이혼을 할때 위자료를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간통죄가 폐지되긴 하였지만 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 뿐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성범죄
Q. 안녕하세요 ㄱㅏ난한노인입니다. 현빈이나 차은우,장원영,안유진이가 당신에게 몸매가 멋지네요 하면 성추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몸매가 멋지다고 말하는 것이 성추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사회분위기를 고려할때 성희롱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의료
Q. 만약 의사가 오판단을 했다면 의사에게 징계를 하는 처벌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오진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으신 경우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는 의사의 전문영역인만큼 의사의 과실이 명확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무슨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개인정보공개 협박 카톡도용 사기 등등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장 작성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재산범죄
Q. 전부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 대처 방법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재산을 빼돌린 것이 확실하고 어떤 루트로 빼돌렸는지 알고 계시다면 채권자취소소송을 재기하여 재산을 원래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승률이 높지 않은 소송이므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