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교통사고
Q. 음준운전 동승자 처벌을 강화한다고 음주운전이 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확신할 수는 없지만 함께 탑승하는 사람이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음주운전을 한번은 더 말릴 수 있기에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예훼손·모욕
Q. 문자로 욕설을 한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서로가 감정이 상할 수 있는 표현을 주고받은 것에 불과해보입니다.
폭행·협박
Q. 형사고소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결과가 나오기 전에 송치다 불송치다를 얘기해주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미리 얘기해주었다가 결과가 바뀌는 경우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통지 이전에는 거의 말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에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미지급시 감치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지속해서 미지급한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자전거 바퀴 바람을 빼고 도망가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그러나, 매우 경미한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성범죄
Q. 기분이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데이트폭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폭력은 강제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폭행·협박
Q. 폭행 협박사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들은 사람이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발뺌하는 경우 피해자분의 진술 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피해자분께서 멱살을 잡게된 이유가 상대방의 협박성 발언 때문이라는 점을 최대한 상세하게 전달하신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Q. 안녕하세요. 대신나간 알바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금액이 좀 적어보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또한 액수가 적고 사기죄가 인정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적은 돈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상대방이 돈을 돌려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형사
Q. 스토킹처벌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으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가 진행된다면 변호사상담은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동산
Q. 세종시 아파트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아파트가격 하락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중 한가지를 짚어보자면 세종시의 경우 실수요 이외에도 투자수요가 상당히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 및 상승된 금리의 유지로 인하여 매수자가 줄고 매도자가 늘어난 것이 주요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