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 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는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가 생각외로 많이 들 텐데 이것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어떤 처분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미지급시 감치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지속해서 미지급한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양육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시어 원금과 더불어 이자까지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다양한 제재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행명령을 통해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출국금지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3년간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엄중한 처벌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