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Q. 양도소득세 무(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일정기간 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가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한 경우과세관청에서 환급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과세관청이 수정신고 내용 그대로 결정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관할 세무서 수정신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감사합니다.
Q.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서. 세금이 줄어들어도 신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이 줄어드는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확정신고함으로써 환급이 발생한다면 확정신고기간 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상속 후 토지매매시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농지의 향후 매매 시 양도소득세 관계를 말씀드립니다.1. 5년 내 양도 시상속받은 후 5년 내 양도한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아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2. 5년 후 양도 시상속받은 후 5년이 지나 양도한다면 보유기간 동안 사용현황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시 기본세율에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3. 8년 자경감면 요건 충족 시8년 이상 재촌하면서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한도 있음)다만,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소득 요건 등 여러 요건이 있으니 꼼꼼히 검토하여야 합니다.4. 주택부수토지 용도 변경 시향후 주택 양도 시 주택의 취득가액을 구성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부동산 매도질문요 세금관연납부문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액은 상속세 결정가액 정보가 있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빌라의 경우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으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속인 4명의 지분이 동일하다면상속세액 역시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Q. 1세대 판정요건 문의드립니다.(사실혼)-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1세대 판정 시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다음 예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5.31.【회신】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