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Q. 부동산 매매시 매수시 가격보다 매도시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부동산 양도차손은 같은 해 다른 부동산 양도차익에서 통산할 수 있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B아파트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전입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A아파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혼인으로 인한 1가구 3주택, 비과세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혼인합가 특례는 혼인 당시 남녀가 각각 1주택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귀 사례에서는 혼인 당시 남자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C주택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왜 종합소득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빼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세금은 누진과세 체계이므로 모든 유형을 합산하여 과세하면 세부담이 높아지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세금을 내는 원리가 간단하게 어떤 원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도 있는 것입니다.다만, 세금은 여러가지 정책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조세형평성을 높이거나 목표하는 특정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비과세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